언제나 국민들에게 ‘원칙’과 ‘정도’라는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를 쌓고 있는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해법도 ‘원칙’에서 찾았다.
박 전 대표는 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초청강연에서 “세계 각국에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뿌리내린다면, 세계경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표는 강연에서 세계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 세 가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법 제시로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강연을 통해 세계경제가 ▲민간부문은 탐욕이라는 도전 ▲정부는 역할과 기능을 못했다는 도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라는 세 가지 도전 과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 가지 도전의 심화에 대해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의 결과”라며 “자본주의의 핵심가치인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질 때, 자본주의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원칙’을 새롭게 확립해 가야 한다”며 “민간부문과 정부의 역할, 책임이 새롭게 확립되고, 국가간 협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민간부문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생각과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중요시 했다.
그는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 같은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는 한, 이번 위기 같은 시장실패는 반복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주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킴으로써 기업윤리를 더 높이 창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정부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과 감독의 일치를 유지하고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정부가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국가간 새로운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 나라도 고립되어 존립할 수 없다”라며 “인류 빈곤퇴치와 양극화를 위해 무역과 금융의 국가간 흐름이 더욱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나아가 인적자원 및 기술과 정보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지금은 세계가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고통을 겪으면서 한 단계씩 발전해왔다”며 “금번 위기가 경고하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세계 각국에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뿌리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강연 후, 재임이 가능한 미국식대통령제로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전부터 대통령 중임제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말해왔다”라며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행정부와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펴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며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통령도 행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 “보상 문제는 인도적 지원 문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 한 다른 나라들이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며 “인도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대북 특사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지가 서로 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누가 가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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