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은 박근혜를 대표하는 단어이고 철학이다. 최근 짝퉁 “법과 원칙”을 수없이 볼 수 있다. 故 盧도 원칙을~, MB도 법과 원칙을 자신의 상품인양 심심치 않게 거론한다. 짝퉁을 그대로 방치하면 진품의 가치가 훼손된다. 법과 원칙의 가치는 이번 노의 서거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만신창이 되어버린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편과 내편을 가르고 네 편에게만 법을 적용시킨다면 그 또한 법이 아닌 것이다. 특히 원칙이란 10중에 아홉을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켜도 그것은 원칙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만 선택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는 것 또한 더더욱 원칙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것이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다. 사람이 죽고 얻어터지고 물대포를 쏘고 죽창과 금속 경찰봉이 상대의 목숨을 노리는 장면들이 TV화면과 신문지상을 차지한다. 경찰의 발표에서 어김없이 법과 원칙을 말한다. 시위대측도 법과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진정한 법과 원칙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살아있는 시위를 상상해 보면 지금의 시위가 왜 법과 원칙이 아닌지를 알 것이다.
기본적인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위대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고 그들의 주장도 힘을 잃어 버린다. 경찰의 공공의 질서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 또한 구호가 되어 버린다.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등 국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은 수없이 볼 수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고 분영과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사회적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들의 힘이 분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법과 원칙이 필요한 이유이고 가치인 것이다.
원칙이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요구하는 측이나 따라야할 측이나 모두 인정을 해야 원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서로 상대를 인정해야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요구한다. 이것은 문제를 제대로 풀어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이 사회에 널려 있는 갈등이라는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또한 원칙의 문제라는 것이다. 원칙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경선과 대선에서 시대정신이라는 단어가 선거를 주도하였으나 법과 원칙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착시켜야만 하는 가치인 것이다.
원칙은 논리를 요구하고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실천을 요구한다. 이것들이 빠져 버리면 원칙이 아닌 것이다. 반박이나 비박들은 박근혜의 원칙에 대해서 ‘경직’이라는 이면을 들어 그 가치를 축소시키려 하나 그들도 필요하면 원칙을 들고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뱉어놓고 간 ‘근원적 처방’이라는 말을 놓고 여러 말들이 많으나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개헌? 근원적 처방? 말 그대로 근원적으로 접근해 보자.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인 것이다. 이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법, 그리고 그 법의 근간들을 이루는 원칙들 이들을 대통령이 제대로만 지켜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그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고 제도를 탓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한다면 더더욱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머리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궤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된다면 이해집단간의 ‘타협’을 만들어 내려 할 것이다. 거래가 오고 갈 것이다.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또한 원칙의 문제이다. 그 거래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부터 결정하고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친박의원들에게 요구한다. 국가경영, 공직사회, 국민 생활에 널려있는 법과 원칙의 이탈과 그 손실들에 대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 가치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박근혜 전대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국가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 적인 길이다. 그리고 반듯한 국가를 만드는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말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어떤 조국, 어떤 민족 그리고 법과 원칙의 가치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