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수원비행장 소음 등 주민 재산피해 2조2천억원”

<포커스> “수원비행장 소음 등 주민 재산피해 2조2천억원”

■ ‘수원비행장 피해 용역조사’ 결과 발표

[경기일보 2009-9-23]

수원공군비행장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피해액이 무려 2조2천400억원에 달하며 비상활주로로 인한 피해액도 5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정상의 30% 밖에 되지 않는데다 주민들은 소음성 난청과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권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수원시와 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한 ‘수원비행장 피해 용역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밝혀졌다. ◇수원시민 절반이 소음피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와 을지의대, 제일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용역조사 결과 수원시 소음피해지역은 모두 5천844만1천52㎡로 20만2천가구 53만7천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00웨클(WECPNL) 이상 지역은 모두 463만4천922㎡(고색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평동, 평리동)로 다행히 거주 시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95∼100웨클은 68만5천415㎡(고색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평동)로 17가구 2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90∼95웨클도 181만1천958㎡(고색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탑동, 평동)에 501가구 1천10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85∼90웨클은 337만1천946㎡(고색동, 곡반정동, 구운동, 권선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장지동, 탑동, 평동, 평리동)에 1만3천439가구에 3만5천822명이 살고 있으며 80∼85웨클은 691만4천495㎡(고색동, 곡반정동, 구운동, 권선동, 금곡동, 당수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입북동, 장지동, 탑동, 평동, 평리동, 호매실동)에 1만3천621가구 3만5천477명이 머물고 있다. 이처럼 80웨클 이상의 고소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7만2천400여명에 달해,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75∼80웨클의 중소음지역은 876만8천518㎡(고색동, 곡반정동, 구운동, 권선동, 금곡동, 당수동, 대황교동, 서둔동, 세류동, 오목천동, 입북동, 장지동, 탑동, 평리동, 호매실동)에 2만1천929가구 6만2천5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3천225만3천799㎡(15만3천270가구, 40만2천664명)는 75웨클 이하의 저소음지역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밖에 이들지역 58.44㎢ 3만7천867동의 건물이 전술항공작전기지 1, 2, 3, 4, 5, 6구역 등으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6.96㎢ 3천500동의 건물이 비상활주로 1, 2, 3구역 등으로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2조2천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 수원시 총 면적의 21.6%가 75웨클 이상의 소음구역에 편입돼 있는데다 시 전체면적의 48.3%가 비행안전구역에 놓여 있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제한고도가 1m 완화될 때마다 토지단가가 6천336원/㎡(평당 2만1천원) 상승 또는 제한고도가 1m씩 강화될 때마다 토지단가는 6천336원/㎡씩 하락하며 항공기 소음도의 경우 소음도가 1웨클 상승할때 토지의 단가가 약 1만8천660원㎡(평당 6만2천원)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거용 토지는 제한고도가 1m 강화될 때 3천245원/㎡(평당 1만1천원)씩 하락하고 항공기 소음이 1웨클 상승할 때 1만5천630원/㎡(평당 5만2천원) 하락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를 수원시 피해면적에 적용한 결과 항공기소음피해로 7천663억원, 고도제한으로 1조4천818억원 등 모두 2조2천481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상활주로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모두 516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 더욱이 전, 답, 임야 등의 개발잠재력을 인정해 피해면적을 확대할 경우 총 피해액은 3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며 비상활주로로 인한 피해도 970억여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학습능률 30% 수준, 건강권도 위협 95∼100웨클의 초고소음지역에 서호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80∼90웨클의 고소음지역엔 안용초교·서호초교·탑동초교·효탑초교·구운초교 등 5개 초등학교와 고색·구운중학교 등 2개 중학교, 고색고등학교, 자혜학교 등 고교 및 특수학교 각 1개교가 위치해 있다.<표 참조> 70∼80웨클의 중소음지역에는 신곡·남수원·오목·고색·서평·정천·울현·일월·입북·당수·칠보·호매실·상촌·오현초교 등 14개 초교와 권선·영신·울현중학교 등 3개 중학교, 영신여고·한일전산여고·대명고교 등 3개 고교 등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80웨클 이상 고소음지역의 경우 실외소음기준 최고소음도가 평균 97.6웨클로 수업분위기 정상회복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음피해시간이 2시간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음지역 3개교와 비피해 1개교 등 4개교 433명에 대한 학습능력비교평가(LAT)를 벌인 결과 고소음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정상의 30% 수준에 불과했고 지능지수·집중력·실행력 저하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비행장 주변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5%가 불쾌감을 호소했고 40%가 수면방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주민 643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는 고소음지역 주민들이 호흡기, 눈과 피부, 소화기 등 육체적 불편을 호소한 것은 물론 신경성, 정서불안, 우울성 등 정신적 건상상태도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청력검사에서는 간헐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 <인터뷰> 이종필 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장 “정부 부처방문 용역결과 설명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주력” -이번 용역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여의 학습권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주민 건강권 위협 문제도 비행장 소음이 관련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통한 특위의 향후 활동방향은 ▲이제부터 특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위가 지난 3년동안 피해주민들의 소송지원을 하는데 활동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번 용역에서 주민피해를 방치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시 집행부와 함께 청와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해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할 것이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