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세종시 목적은 ‘박근혜 죽이기’

[아침햇살] 세종시 목적은 ‘박근혜 죽이기’

편집국장 고 하 승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는 말이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꼭 그 모양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이며, 충청표를 의식한 위선적 포퓰리즘이고, 세종시 이외의 지방을 모두 죽이는 잔인하고 위헌적인 차별”이라며 “수정안이 원안보다 국가이익을 더 증진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맞다. 아무리 이모저모 따져 보아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야할 만큼, 수정안이 원안보다 좋은 점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세종시 건설은 5년 전부터 추진 중이고, 이미 5조 4000억이나 투입된 마당이다. 뿐만 아니라 무려 1500억 원을 들여서 170차례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과 최고의 석학들이 참여를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익에 대해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

따라서 수정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계량화된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행정비효율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수정론자들은 600km 거리를 둔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예로 들어 행정 비효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기껏해야 서울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있다. 홍사덕 의원은 과천 종합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나 국회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세종시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고작해야 40여분 정도의 차이라는 것.

따라서 행정 비효율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못 된다는 것이다.

설령 행정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부담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안을 받아들여야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친이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시행하지 못해 안달복달이다.

심지어 친이 소장파 의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인신공격을 해대고 있다.

박 전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 ‘정치 신뢰’ 문제 등을 들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한나라당은 참 이상한 집단이다.

사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박 전 대표가 친이 소장파 의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종시와 박 전 대표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다만 앞서 밝혔듯이 ‘국민과의 약속’, ‘정치 신뢰’ 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집요하게 박 전 대표를 공격해 대는가.

여기에는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비효율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를 잡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즉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권주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그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오직 ‘박근혜 전 대표 죽이기’를 목표로 추진하다 보니, 원안보다 더 나쁜 ‘최악의 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 현재까지 한나라당 당론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완성된 원안이다. 반면 수정안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비민주적 안이다.

따라서 ‘제왕적’이라거나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며 박 전 대표를 공격하는 친이 의원들의 주장은 난센스다. 그 화살이 날아가야 할 곳은 박 전 대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금배지까지 달았다면, 이 정도의 상식을 모를 리 없다.

그 상식조차 외면하면서, 박 전 대표를 향해 인신공격을 쏟아내는 친이 집단을 보면, 그 배후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 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다.

대체 세종시 수정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혹시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를 주저앉히고, 자신의 뜻을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다.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박 전 대표 죽이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국민들은 참 못났다.

어떻게 대통령을 뽑아도 하필 이런 대통령을 뽑았을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