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각은… 최대 화두 ‘복지’ 무상급식엔 침묵

박근혜 생각은… 최대 화두 ‘복지’ 무상급식엔 침묵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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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미래권력을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는 ‘복지’라고 한다. 지난해 ‘공동체 행복론’ 등 기회만 닿으면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 논쟁’으로까지 번지면서 6·2 지방선거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선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다. 18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만난 기자들의 무상급식 관련 질문에도 입을 꾹 다물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다. | 우철훈 기자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가 없을까?

일단 측근 의원들과 참모들의 전언을 보면 박 전 대표의 무상급식관은 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 측근 의원은 “국가재정의 형평성·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가정에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경우 전면 실시보다는 “세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박 전 대표가 보육 문제에 더 관심이 큰 점도 원인이라는 진단이 들린다. “무상급식보다 서민들에게 더 고통이 되는 중요한 문제가 보육 문제가 아니냐. 보육, 취학전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가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박 전 대표의 생각이란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권 핵심부의 ‘부분 무상급식’ 입장과 같은 셈이고, 따라서 특별히 발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무상급식 침묵의 배경이란 풀이가 가능해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표가 “경제성장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 등 성장 담론 위주의 여권에서 차별화된 ‘복지국가’ 목소리를 내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그 점에서 박 전 대표의 복지관도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선택적 복지’에 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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