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열리자마자 `박근혜法` 쏟아진다

19대 국회 열리자마자 '박근혜法' 쏟아진다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5-30 03:18 최종수정 2012-05-30 06:24

비정규직·골목 상권·보육 등 與, 오늘 12개 민생법안 발의… 총선 공약 지키기 나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중소기업·중소상인·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법안 12개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발의키로 했다. 이들 법안의 입법절차를 100일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박근혜<얼굴>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언급했던 게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말하면 곧 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대선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이 예고했던 법안 12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당대표 연설에서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현물을 비정규직에 동일하게 지급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비정규직 관련 4개 법안을 가장 중점을 두는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4개 법안은 830만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상여금·경영성과급·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확인되면 고용주에게 최대 10배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3월 25일 울산 유세에서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얼마고, 파견근로가 얼마인지 전부를 공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도 담겼다. 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비대위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을 거론하며 "서민들의 생존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했었다. 그는 작년 10월엔 재보선을 지원하면서 경남 함양의 한 보육원에서 "0~2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많지 않다. (보육 교사에게도) 더 많은 국가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 이 내용들은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박근혜 비대위'는 지난 2월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삶" "건전한 실패자의 재도전"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은 이번에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 허용(상법 개정안)과 회생추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감면(신용보증기금법 등)으로 입법화된다. ◇공약실천이 핵심 대선전략 박 전 위원장은 4·11 총선 직후 강원·충청과 영·호남, 수도권과 제주 등지의 '총선공약 실천본부'부터 찾았다. 그는 그때마다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변화와 쇄신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고, 국민에게 정치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황우여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총선 때 공약을 지켰으니 대선에서도 믿고 뽑아달라'고 밝힐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닦아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하기] [인포그래픽스 바로가기] [블로그와 뉴스의 만남 블로그뉴스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