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FBI 같은 ‘수사국’ 추진… 경찰 강력반발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6-04 11:56 최종수정 2012-06-04 12:06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과 첩보 인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국을 신설하고 정보 담당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고급 수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한상대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일선 지방검찰청에 있는 수사과와 조사과 등을 묶어 수사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 및 정원 증원안(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재 일선 지방검찰청은 크게 검사실과 사무국으로 2원화돼 있는데 검사실에 소속돼 있는 수사과나 조사과 등을 떼어 내 신설되는 수사국 산하에 두고 검사실, 사무국, 수사국으로 3원화하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국(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과(課)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검은 5~6개 과가 갖춰져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우선 내년부터 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 신설이나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검찰이 자체 첩보 수집 능력을 기르고 수사력을 키워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 총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 초부터 대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를 국으로 승격시켜 내부적으로는 수사관 등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수사지휘권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과 차원이 다른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첩보·정보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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