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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4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내년 6월까지 통합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수원ㆍ오산ㆍ화성 등 3개 지역에서 민간차원의 행정체제 통합을 위한 시민단체를 출범시켜 통합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 31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열린 통합찬성시위와 (아래 사진)화성 병점동에 내걸린 통합반대 현수막.
/경인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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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시민 입장
태스크포스 구성 완료·연말까지 통합건의 예정
■ 수원시 = 수원시는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3개 시가 분리된 지 60여년이 흘렀지만, 통일신라 시대 이후 천 년 이상 동일한 지방행정통치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행정·문화·경제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지리적으로 생활권의 단절없이 물적·인적 교류속에 끈끈한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역사적, 생활 공간적으로 같은 뿌리이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3개 시 통합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정서·문화적 통합과 지역간 소통을 위해 화장장 공동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통합 건의를 앞두고 주요부서 팀장급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놓은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등 각 주체별로 통합건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으며, 올해 말까지 통합건의를 할 예정이다. 시는 3개 시 통합은 자치단체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3개시 행정·문화적 일체감 공유·민의 우선 고려
■ 수원시의회 = 수원시의회 역시 3개 시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지형지세에 크게 좌우되던 행정구역 설정에서 탈피해 현대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통합이 시대적 흐름이란 판단이다. 강장봉 시의장은 "3개 시는 행정적·문화적으로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고, 3개 시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3개 시가 통합할 경우 인구 200만명의 대한민국 5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수원시가 그동안 축적한 많은 도시행정의 경험과 화성·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반사업 등이 결합되면, 지역 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3개 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행정구역의 통합 결정은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수원·화성·오산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부도시로 주도적 역할 기대… 향후 방향 주목
■ 시민 = 수원시민은 전체적으로는 3개 시 통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수부도시인 데다 3개 시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커 주도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출범한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 결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향후 논의과정에서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이 수원시민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상일기자
# 화성시·의회·시민 입장
"시민의 판단에 맡길 것"… 통합의지 다소 후퇴
■ 화성시 =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공약으로 3개 시 통합을 내세웠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그동안 3개시 통합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동보조를 취해 왔다. 그러나 통합시의 명칭과 시 청사 설립위치를 놓고는 화성 주도의 통합을 강조해 왔다. 현재 시는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시가 앞장서 통합을 주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소 통합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가 아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추진과정에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의 공감대없는 일방적 추진 동의못해
■ 화성시의회 = 시의회는 통합 반대의 입장이 짙다. 한 시의원은 "화성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와 같은 통합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배격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통합 청사위치 또는 통합시 명칭 등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통합의 큰 틀에 대해 수원시와 합의하기 이전에 이같은 시 명칭, 청사 위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뒤 통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탄등 동부지역 압도적 찬성… 주거지따라 이견
■ 시민 = 시민들의 주거지에 따라 통합 찬반이 분분하다. 화성시 서부지역의 경우 3개시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동탄 등 동부지역은 수원시와의 통합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만큼 인구, 면적, 주민생활편익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치졸한 작태"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시의 통합을 시장판에서 물건 팔듯이 시민들에게 흥정하며 사가라는 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으로, 국가적 어젠다에 맞게 전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동탄신도시와 태안신도시, 봉담신도시 등지의 동부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과거와 별반 다름없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수원과 인접해 있어 생활편의와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학석기자
# 오산시·의회·시민 입장
이해득실·개편후 문제점 충분히 논의 "흡수는 안돼"
■오산시 = 오산시는 3개시 통합에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현재의 정확한 입장은 통합 반대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기능이 담보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큰도시 규모라고 해서 일방적 입장에서 대도시로의 통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자치 기능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논리는 주민자치기능, 주민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논리"라고 덧붙였다. 시세에서 밀려 수원이나 화성에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오산시는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중요하며 그 타당성과 주민에게 미치는 이해득실, 개편 후 나타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그 후에 개편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장단점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 불편한 심기 드러내
■오산시의회 = 오산시의회도 3개시 통합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진원 시의회 의장은 "일단 주민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통합을 위해 시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청사와 유관기관 등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등이 먼저 결정돼야 하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산시는 화성군 오산읍일 당시 소외를 받았었다"며 "인근 지역인 평택시의 경우 송탄시가 평택시에 흡수된 뒤 송탄지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고 소개했다. 시의회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통합운동에 나설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시와 시의회의 입장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도시 성장 기폭제"-"상대적인 소외 우려"
■ 시민 =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오산시민연대 고승배 대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큰 정치를 해야 하며,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결국 오산시로서도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굳이 3개시 통합으로, 기존의 행정체제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느냐"며 "거대시로의 흡수통합은 오산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가운데 수원·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오용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