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꼼수’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최근의 ‘산수화’(오산·수원·화성) 통합 관련해서 즐거움과 희망 대신에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자주 들립니다. 첫째, 정권 말기 레임덕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명부 정부의 꼼수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다가 불발로 그친 행정구역 개편이 이빨 빠진 호랑이와 다름없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얼마 전에 구성된 산수화 시민통합 기구를 두고 눈에 보이는 꼼수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기왕에 구성될 통합기구라면 산수화 시민들에게 대표성을 인정받을 만한 인물들이 나서야 했고,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인물들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절차 면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우려를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산수화 통합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1＋1은 3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없는 통합은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의 꼼수일 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식의 통합은 논의만 무성하고 역사적으로 한 우물을 먹던 지역민에 편 가르기만 촉발한 채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감정만 부추길 수도 있는 산수화 통합 실패에 따른 책임의 끝에는 세 분의 산수화 시장님이 보입니다. 따라서 저와 정치적 동지와 다름없는 존경하는 세 분의 시장님께 결례를 무릅쓰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현 시점에서 산수화 통합보다는 교류·협력에 치중하시길 바랍니다. 즉, 선 교류협력, 후 통합을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수원연화장 사용료를 오산·화성 시민들에게 절반으로 인하한 것과, 오산·화성이 빅딜을 통해 오산에 하수처리장과 화성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여 예산절감의 전국적 모델이 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고교평준화, 교통요금체계, 산업단지 공동조성 등 함께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사업이 즐비합니다. 성급한 산수화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당장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통합의 효과와 필요에 따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숙성돼야 합니다.
둘째, 산수화 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3개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연구용역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때가 되면 통합 논의가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통합에 따른 비용과 효과면 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수원은 수원의 입장에서, 화성은 화성의 입장에서, 오산은 오산의 입장에서 각 시별로 찬성 또는 반대 주장만이 팽팽할 뿐이고, 주민들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표명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추진이 아니라 산수화 통합 쓰나미에 대비하여 3개 시가 똑같이 갹출하고,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제, 문화, 교육, 교통 등 다방면에서 어떤 통합 효과가 기대되고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정리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산·화성·수원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토론을 거친 후 통합 여부를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산수화 통합 논의가 주민들에게 꼼수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려면 주민들의 민의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면 될 일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과거 시의회에게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민의와 동떨어져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매몰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민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시민들이 즐거움과 희망을 느끼는 산수화 통합을 위해 시민들에게 판단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풍이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존경하는 세 분 시장님,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안민석/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