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오산 통합, 주민이 건의할 수 있어요!!

수원화성오산 통합, 주민이 건의할 수 있어요!!
작성자	김동수
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31-228-2123
등록일	2011-09-29 오후 6:39:15
조회수	1248
첨부파일	수원화성오산 통합 주민이 건의할 수 있어요!1.hwp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건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의 주민(주민투표청구권자 수의 1/50 이상) 으로 2011년 12월말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붙임 매뉴얼에 따라 통합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2011. 9.

수 원 시

Ⅰ. 통합 절차

		통합기준 작성‧공표					(개편위원회)
			⟱
		통합 건의					(주민‧의회‧지방자치단체장→시․도→위원회)
			⟱
		통합방안 마련‧제출					(개편위원회) *대통령‧국회제출(’12.6)
			⟱
		통합 권고					(행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행안부장관)
			⟱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공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장)
			⟱
		통합					(국회, 행안부)
			⟱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2014년7월

Ⅱ. 주민 건의 절차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건의인서명부와 통합건의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군‧구에서는 건의인서명부 열람, 심사‧확인 등을 실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

-통합건의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개편위원회에 제출

○추진 절차 ‣[참고] 주민 연서에 의한 건의 절차

건의인대표자 선정 및 공표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시‧군‧구는 7일 이내에 증명서 교부 및 공표
서명요청	건의인대표자 서명요청	⋄대표자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요청기간 동안서명요청 활동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수임자를 지정, 시군구에 위임신고서 제출
	위임신고증 발급	⋄시군구는 지체 없이 위임신고증 발급,수임자 서명요청
건의인서명부 열람 및 심사	서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열람 및 심사	⋄7일간 열람‧이의신청 접수, 무효서명 심사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심사․확인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
	건의인서명부 보정	⋄주민건의 요건에 미달된 때 10일 이내 보정
통합건의서 수리 및 제출	수리여부 결정 및 통보	⋄시‧군‧구는 통합건의 수리여부를 결정‧통보하고, 해당 시‧도에 통합건의서 제출 * 각하 결정된 경우에도 통합건의서 사본과 유효한서명의 총수를 개편위원회에 제출
	시도지사 의견서 첨부하여 제출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칙적으로’11.12월 말까지 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서 제출

참고	주민 연서에 의한 건의 절차

	《주민 연서에 의한 건의 절차도》
󰊱 건의인대표자 선정 및 증명서 교부 󰊲 서명요청 󰊳 건의인서명부 작성․제출 및 공표 건의인대표자 선정, 증명서 교부신청 → 7일 이내 교부하고, 교부사실 공표 ⇨ 대표자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요청기간 ⇨ 서명요청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제출, 단체장은 지체없이 공표 ⇨ 󰊴 건의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건의인서명부 열람/심사․확인 ②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③건의인서명부 보정 열람기간 7일간, 열람기간 중 서명부 심사․확인 → 열람기간내 이의신청 → 열람 종료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결정 → 보정 필요시 10일 이내 ⇨ 󰊵 통합건의서 수리여부 결정 및 제출 ①통합건의서 수리여부 결정․통보 ②통합건의서 제출 열람 종료, 이의신청 심사․결정 또는 보정 종료 후 지체없이 수리여부 결정․통보 → 시도는 의견첨부 후지체없이 위원회에 통합건의서 제출 《추진일정 예시》 대표자증명서 교부‧공표(10월)→서명(～11.15)→서명부 제출(11.21)→서명부 열람, 심사‧확인(11.28)→이의심사, 건의서 수리(12.13, 보정시 12.23)→건의서 제출(12월말)

󰊱 건의인대표자 선정 및 증명서 교부

① 건의인대표자 선정 및 증명서 교부신청

○주민투표권자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합건의인대표자(이하 “건의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

○ 건의인대표자는 인적사항,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통합건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

* [서식1]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② 건의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건의인대표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투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건의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 사실을 공표

* [서식2]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 서명요청

① 건의인대표자 서명요청

○건의인대표자는 주민투표권자에게 통합건의인서명부(이하 “건의인서명부”라 한다)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서식3] 통합건의인서명부

-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 건의인대표자는 통합건의서 또는 그 사본과 건의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서식4] 통합건의서

② 서명요청권 위임 및 수임자 서명요청

○ 건의인대표자는 주민투표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서식5]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투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위임신고증을 발급

* [서식6]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수임자는 주민투표권자에게 건의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건의서 또는 그 사본, 건의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함

③ 서명요청기간

○건의인대표자가 주민투표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건의인대표자증명서에 기재된 서명요청기간까지 하며,

-수임자는 위임신고증에 기재된 기간에 한하여 서명요청 가능

󰊳 건의인서명부 작성․제출 및 공표

① 건의인서명부 서명 및 작성

○ 건의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투표권자는 건의인서명부에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건의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함

○ 서명의 철회는 건의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인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의인대표자는 즉시 건의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함

② 건의인서명부 제출 및 공표

○건의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주민건의 요건(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충족된 건의인서명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주민투표권자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수를 말함

* 건의인서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주민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명요청기간 만료일 전에도 제출 가능

○건의인서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대표자의 성명‧주소, 통합대상 자치단체, 건의 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건의인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즉시 공표

󰊴 건의인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건의인서명부 열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건의서 또는 그 사본과 건의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투표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함

-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음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함

② 건의인서명부 심사‧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의인서명부 열람기간 내에 건의인서명부를 심사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건의인서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건의인대표자에게 통보

- 무효사유

㈎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③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 건의인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의인서명부 열람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 [서식7] 이의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자와 건의인대표자에게 통보

④ 건의인서명부 보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및 건의인서명부 심사‧확인에 따른 서명 무효결정으로 통합건의 주민수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의인대표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음

󰊵 통합건의서 수리여부 결정 및 제출

① 통합건의서 수리여부 결정․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기간의 종료, 이의신청 심사‧결정 또는 건의인서명부 보정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통합건의에 대한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건의인대표자에게 즉시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건의가 다음의 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함

- 각하사유

㈎유효한 서명의 총수(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통합건의 주민수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통합건의서와 건의인서명부가 제출기한(서명요청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건의인대표자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합건의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건의서를 수리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

○통합건의서를 접수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

󰊶 각하 결정된 통합건의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통합건의가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한 경우에도 통합건의서 사본과 건의인서명부의 유효한 서명의 총수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서식1 】

통합건의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건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통합건의 취지 및 이유
○○시(군‧구)와 △△시(군‧구)간의 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한 통합 건의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건의인대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통합건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서식2 】

통합건의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통합건의 요지
서명 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시(군‧구)와 △△시(군‧구)간의 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한 통합건의인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통합건의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건의인대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통합건의요지란에는 통합건의 취지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서식3 】

(○○시, △△군) 통합 추진의 건의 통 합 건 의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책중 ○권) 건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통 합 건 의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성명란에는 건의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서식4 】

통합건의서
건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통합건의 취지 및 이유
위와 같이 ○○시(군‧구)과 △△시(군‧구)간의 통합 추진을 건의합니다. 년 월 일 건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건의인대표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통합건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서식5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통합건의 요지
건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군‧구)와 △△시(군‧구)간의 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건의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통합건의요지란에는 통합건의 취지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건의인대표자 및 수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서식 6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통합건의 요지
건의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군‧구)와 △△시(군‧구)간의 통합 추진을 건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건의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통합건의요지란에는 통합건의 취지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건의인대표자 및 수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서식 7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통합건의인서명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주소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기재란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