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10년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960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수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30건, 960만9천73㎡에 달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도로용지 132만4천667㎡(356건), 공원용지 771만141㎡(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녹지용지 28만7천258㎡(73건), 기타용지 28만7천여㎡(38건) 등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사유지는 무려 643만3천350㎡에 이르며 국·공유지는 317만5천723㎡를 차지했다.
현재 시는 미집행 시설을 보상하는 데 모두 3조3천602억5천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올해 도로 24개소, 주차장 4개소, 기타(공공공지 등) 8개소 등 36개소를 집행하는 데 그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현구(매탄1·2동·원천동) 의원은 “시가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권 발행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시설문제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며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채권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기자/pjd3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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