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1’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分區) 관심이 의외로 높다. 5곳으로 예정된 경기도의 경우, 특히 수원 권선은 관심의 핵으로 떠올랐다. ‘용인’ 역시 유연채 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한나라당으로 유력시되면서 또 다른 정치적 관심거리가 됐다. 이 같은 분구에 따른 관심 부각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면서 부쩍 더해졌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분구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국회의원 299석을 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수를 마냥 묶어만 두는 것은 선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선거구 확대는 필요하다는 데서 그렇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3대1 편차’에서 따져 인구 30만 이상 분구, 10만 이하 합구(合區)라는 원칙도 지켜져야 옳다. 뿐만 아니다. 산업화 이후 계속 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인구편차는 날로 더해져 비수도권은 줄어드는 반면, 경기도는 지금 1천200만을 넘었다. 이 같은 인구 변화 이동에 따른 분구나 합구는 극히 자연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 5곳 분구가 불가피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선 또 다른 난관을 겪고 있다. 합구(合區) 반대론이 그것이다. 전남, 대구, 부산서 각 한 곳씩, 그리고 서울서 2곳 등 모두 5곳이 합구를 해야할 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합구 5곳에는 10곳의 현역의원들이 버티고 앉아 있다. 이들이 그대로 있을 턱이 없다. 반대의 진원지랄 수 있다. 자신들의 문제라면 머리 싸매고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여기에 더하여 정당 간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은 그제(28일) 도내 분구와 관련, “수원 권선은 분구가 안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과 파주만 분구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중부일보 29일자 4면). 개인 의견 같지만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대로 넘길 말이 아니다. 민주당 예상 승·패 판단자료를 토대로 내다본 말 같아서 당의 의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나라당 쪽에서도 이 같은 정치적 계산을 아전인수로 따지는 것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해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안’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와 관련, ‘획정위’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형평성과 등가성(等價性)에서 볼 때 그렇다. ‘헌재’가 확정한 ‘3대1 편차’는 지역 대변자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가치다. 유권자의 적정수 토대는 물건이 가치와 가격으로 환산되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공정성이다. 수도권은 우리 정치의 중심지대로 꼽혀 있다. 그 점에서 형평성은 물론 등가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수도권 경기도인 것이다. ‘획정위’가 마련해 제출한 도내 5곳의 분구는 그 점에서 꼭 필요하고, 수도권 의원이 늘어야 할 이유다. 인구 이동 전망으로도 앞으로 대상 지역의 인구 증가는 불가피할 추세다.
이번 분구·합구라는 정치적 토대도 우리의 미래정치 발전에도 극히 필요한 초석이다. 부득이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면 299명에 대못을 칠 필요 없다. 시민단체 등이 기쓰고 반대하겠지만 세비나 축내는 국회의원이란 단편적 판단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계속 되는 인구 증가와 정치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할 때 도내 5곳의 분구를 통한 지역정치의 형평성, 공정성을 다져야 한다는 데서 일관되게 분구를 주장하는 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