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마디면 풀리는 `북수원 민자도로` 의혹들

[기자수첩] 한마디면 풀리는 '북수원 민자도로' 의혹들

뉴시스 기사전송 2011-12-04 14:30

【수원=뉴시스】이정하 경기남부 기자 = "수원시, 왜 민자 도로여야만 했나?" 경기 수원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수원 외곽순환 북부도로(북수원 민자 도로·총연장 7.7㎞)와 관련돼 제기된 무수한 의혹은 이 질문으로 함축된다. 이 질문에 이해 가능하게 답변할 수 있다면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는 의미다. 지난 2일 수원시 교통안전국에 대한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명자(민주·세류 1·2·3동) 의원은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도로이므로, 광교 교통분담금이나 개발이익금으로 조성하면 되는데 왜 민자사업으로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증인으로 나선 시 공직자들의 답변은 "(이 부서에 없어서)민자 도로 결정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였다. 북수원권 주민이 이 질문을 최초로 던진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은 것이다. 공직자들의 답변대로라면 수원시 행정은 인사이동 뒤에는 모든 업무가 마비,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짜맞추기식' 사업 추진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시는 지난 2004년 6월 민간사업자가 민자 도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이미 '북부 외곽순환도로(8.1㎞)'를 경기도에서 건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단됐던 민자 도로 사업이 2007년 5월 확정된 광교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됐을 때도 시는 사업비가 제안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자격도 없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다가 지난 7월 논란이 되자 뒤늦게 KDI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한마디로 도의 부담을 시가 굳이 떠안은 것도 모자라 불필요한 용역을 굳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긴 셈이다. '민자사업'의 핵심은 재정부담을 더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민자 도로는 이마저도 연계성이 낮다. 애초 광교 교통분담금으로 충당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시공사가 시공사 자격으로 4000억원(추정)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가고,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교개발이익금 등을 고려하면 민자를 고집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물론 "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분양가가 상승, 광교 입주민에 전가된다"는 사업시행자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그리 싸지도 않은 분양가를 잡은 대신 30년동안 민자도로 '통행료(1360원 추정)'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광교입주민들이 통행료를 내면서까지 이 도로를 이용할지는 의문이다. '투명한 행정'을 선언한 민선 5기가 이제 결자해지(結者解之)할 때다. 시가 이 질문에 상식 수준의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jungha98@newsis.com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