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는 과감한 개혁 실천 못해”

“박근혜-안철수는 과감한 개혁 실천 못해”

92%의 국민이 개혁을 열망! 이를 실천할 제3세력을 키우자!

권문용 본지 논설위원

2200년 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다. 알프스를 넘어 이태리에 진군한 한니발 장군은 로마를 제외하고 시실리까지 이태리 반도를 점령했다. 로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이를 구한 27살의 명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다. 그는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을 직접 이태리에서 몰아내는 작전대신 지중해를 건너 지금의 튀니지에 트리폴리 지역에 있는 카르타고를 직접 겨냥해서 과감하게 공격한다. 그리하여 기습적으로 카르타고 성을 함락한다. 한니발 군은 대패하고 한니발은 생포된다. 적의 심장을 직접 겨냥한 전략이다. ▲ 권문용 ©브레이크뉴스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자유당 때부터 부패로 얼룩져 왔고 모든 공천이 돈 공천, 계파보수에 의한 나눠먹기식 공천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OECD가입, 수출입 1조 달러 달성 등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 경제와 정말로 어울리지 않은 낡고 부패한 3-4류 정치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못 견뎌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번 조사(11월21일자)에 의하면 92%의 시민들이 우리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정치부패를 척결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갈망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방법을 찾기 위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서 지혜를 빌리자. 이 문제의 해결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 첫째, 박근혜 의원이나, 안철수 교수가 앞장서서 이런 개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유도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전략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이태리의 한니발거점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최후로 지중해를 건너 지금 튀니지의 카르타고를 점령하는 전략이다. 둘째방식은 국민이 정치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안보개혁의 목표와 주요 정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만약 어느 정당이나 제3세력이 이런 정책을 따르겠다는 결의와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그 방안이 믿음직하다면 그에게 정치권력의 위임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이나 2400만 스마트폰 시대의 sns시스템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본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전략으로 설명하면 이태리거점을 하나씩 점령하는 대신 바로 카르다고를 점령하는 전략이다. 국민이 신랑이라면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정치꾼이 밀실에서 정해준 그 것도 돈 받고 정해준 지도 모르는 신부대신 내 마음에 드는 신부를 고르는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게 되었고 박근혜 전대표가 등장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표가 등단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반으로 줄고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또, 의원보좌관이 7억이나 하는 뇌물을 받는 이 침 뱉을 만한 정치부패를 없앨 수 있겠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초미의 관심이 내년에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쏠려있다.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당신은 내년 공천은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말을 당대표가 하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그것은 국민이 직접 모든 국회의원의 공천을 완전국민경선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겠다는 92%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에 의한 정치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만약 완전국민경선을 한다고 하면 현직에서 밀려 날 것이 명백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표를 대표직에서 밀어 낼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가 등단하면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안교수도 모든 국민과 같이 이러한 개혁을 갈망하고 있을지 모른다.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도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주십시오.”하는 국민의 뜻의 투영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번 분명하게 제3당의 창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정치부패의 유구한 역사의 당사자이고 의원들 간에 정책토론 대신 상스러운 욕이 난무하는 이런 당을 이끈다면 그 순간부터 안철수 교수의 공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안철수 교수에게서도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안철수 교수, 박원순 시장 같은 인사에게 매달려야 했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필자는 이렇게 제안한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서 지혜를 배우자. 우리는 누가 새로운 정치개혁을 주도하여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이런 정치행태로부터 벗어나자. 우리가 먼저 핵심 즉 카르타고를 직접 공략하자. 정치권에게 또는 지금 나타났던 나타나지 않았던 제3세력에게 이러이러한 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정당이나 세력이나 인물을 지지하겠다고 미리 예고하자. 이러 이러한 개혁은 정치개혁분야의 예를 들자면 이렇다. 첫째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둘째 공천은 반드시 전원을 예외 없이 ‘나가수’방식에 의한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공천한다. 셋째 전당대회를 포함한 모든 정당의 의사결정은 전 국민에게 인터넷이나 SNS로 물어서 결정하는 직접 전자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고로 돈 안 드는 정치로 전환한다. 넷째 지역, 학벌, 남녀, 나이, 재산, 혈연 등에 의해서 절대 차별받지 않는 정치를 한다. 다섯째 정치인과 보좌관 등 그와 관련된 인사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 그 50배를 국가가 환수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가 7억을 받았다면 350억을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갚도록 한다. 필자는 이러한 전략에 우리시민들이 공감하는 지 여부를 연내에 100만 넷티즌에게 묻겠다. 그 결과도 이 논설에서 발표하겠다. e-mail: ceo3304@naver.com 트위터 주소: @mykwon1015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ceo3304 홈페이지 주소: http://권문용.com *필자/권문용. 본지 논설위원. 전3선 강남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