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땐 세비 안받겠다` 약속하고선… 새누리 16억짜리 대국민 사기극, 민주당은

국회 파행 땐 세비 안받겠다" 약속하고선… 새누리 16억짜리 대국민 사기극, 민주당은 방관

선정민 기자

• 이메일
• sunny@chosun.com

입력 : 2012.06.14 03:31

특권 내려놓겠다던 새누리 - 총선 전부터 무노동 무임금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껏 아무 대책도 안나와
민주당은 뒤에서 남 탓만 - 국회 파행 당사자이면서도 "쇼"라며 여당 비난 열올려

새누리당이 "국회에도 '무(無)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오는 20일 처음 지급되는 19대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그대로 수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표를 달라고 할 때와, 표를 얻어 다수당이 된 이후 말을 다르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세 번째 공약(空約)

19대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다투면서 지난 5일 첫 본회의 개최 법정기일을 어겼고, 국회 구성 법정 시한인 8일도 그냥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의원 전원(300명)에겐 1100만원씩 총 32억원의 세비가 지급된다. 현행 국회법엔 의원들이 일하지 않은 날짜만큼 월급을 제(除)하는 규정이 없다.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을 4·11 총선 전부터 총 세 번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총선 공약집에 △국회 구성이 지연된 기간만큼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구속·출석 정지 등의 기간 동안 세비를 반납한다는 원칙을 명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진심을 품은 약속, 즉 '진품 약속'"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9일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6대 쇄신안'을 주제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연찬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연찬회 직전에 "국회 공전(空轉)에 따라 소속 의원 150명의 6월 세비 16억원을 보훈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연찬회장에선 기존의 세비 반납 원칙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막상 연찬회가 끝난 뒤 새누리당이 발표한 결의문은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 원칙을 존중해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는 표현이 전부였다.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도 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3일에도 '국회 쇄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역시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6월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 실천을 또다시 뒤로 미뤘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20일 첫 세비가 나오면 의원 전원이 자진해서 당에 돈을 맡기고, 추후 결정된 원칙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세비 반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 공범인 민주당 "새누리당은 쇼, 쇼"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쇼"라고 했다. 민주당은 아예 '무노동 무임금'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얘기가 나온 것은 국회 파행 때문이다. 국회 파행 문제에서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공범(共犯)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민주당이 자성(自省)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무노동 무임금은 새누리당의 쇼"라며 상대를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법으로 규정된 국회 개원 시한도 지키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