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원찬 “‘복지수원’ 구현에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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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원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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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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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 ‘복지수원’을 표방하는 민선 5기 염태영호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더 나아가 염 시장은 “보편적 복지와 그늘진 곳까지 챙기는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도 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중요한데, ‘복지수원’ 실현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가 바로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아래 사회복지협)이다. 자활고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영유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관의 의사소통은 물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송원찬 사무국장. ©장명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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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 실무사업을 총괄하는 송원찬(43) 사무국장을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의 사업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최근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사회복지협 사무실에서다.
송 사무국장은 다산인권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을 두루 거친 활동경력 10여 년의 베테랑 활동가다.
-사회복지협에서 일하게 된 배경은.
복지운동을 하다 수원시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민·관이 함께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복지 지방정부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구성으로 사회복지협에서 일하게 됐다.
-지난 1년 동안의 사회복지협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을 지난해 수립했다. 올해부터 시행한다. 예전에는 공무원이 다 계획하고 집행했다. 지금은 민·관 위원들이 복지계획 수립, 연차별로 복지계획 재수립 및 평가, 모니터링 등을 사회복지협의 주관해서 한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된 듯 하다. 이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 노력했다.
-복지정책 모니터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도 한다. 복지정책 관련해 간담회나 토론회도 많이 했다. 염 시장의 복지정책 공약에 대해 점검도 한다. 주요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해 달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이고 자치적으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복지마을 만들기를 1년 동안 진행했다. 주민들과 연무복지관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진했다.
지역주민들이 기쁨을 느끼고, 복지라는 것이 현장에서 실현된다는 의미가 보여지기도 했다.
-시민들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요자와 기부자가 적절히 손쉽게 참여하는 것이다. 복지자원 조사를 하고 있다. 자료가 구축되면 온라인 형태로 운영된다.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다면 필요한 수요자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민·관·기업체가 MOU를 체결한 좋은 사례를 소개해 달라.
지역아동센터와 삼성전자 간에 MOU를 체결했다. 지역 아동들에게 악기교육, 체육교육 등을 삼성전자와 연결시켜서 실시했다. 3년 계약을 했는데 현재 2년째 진행 중이다.
| ▲ 수원시지역복지사회복지협의체 송원찬 사무국장. ©장명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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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이란 것이 실시된다고 해도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예년에 비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민·관 파트너십과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다. 민·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하는 고민이나 접근 방식이 향상됐다. 더 할 필요가 있다. 민선 4기에 비해 정책적 방향이 민·관 협력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 성과가 당장 드러나는 것은 없다.
-앞으로 사회복지협가 나아갈 방향은.
복지국가 논쟁이 정치권에서 뜨겁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뿌리는 튼튼한 지역복지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단순히 예산 조금 늘어나고 시설·기관 짓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이든 교육이든 취약계층에 접근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휴먼시티라는 방향과 맞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복지 지방정부, 지역복지 형태로 가야 한다.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급식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 무상급식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역에 실현해 나가다 전국화 된 것이다.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식이었다. 지금은 지역의 복지정책 방향이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에서도 개발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튼튼한 지역복지에서만 복지국가도 가능하다. 모델이나 지형을 지역에서부터 개발해서 확신시키고 싶다.
-튼튼한 지역복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3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부분이다. 복지의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로서 복지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다. 모니터링을 사무국이나 사회복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복지정책 예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복지 계획도 내실있게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예산 계획 수립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 요인도 있다. 민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공공은 예산이 없다고 한다. 복지계획이 내실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시 복지가 향상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늘어났다, 아동 비만율 떨어뜨린다 등의 여러 지표를 만들어서 변화를 점검하고, 복지향상 척도를 만들어 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한다.
연장선에서 한정된 복지예산도 증액이 계속 돼야 한다. 기부문화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시스템이나 기부문화 확산이나 다양한 캠페인 모금활동 등을 활성화시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하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무엇인가.
옐로우 캡과 연계해 무료이사 서비스를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부하려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삼성이든 로터리클럽이든 자원을 개발해서 취약계층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관협력이 좋은 뜻이긴 하나 현실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무늬만 민·관협력이라고 생색내기 형태로 바라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실현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내실있는 민·관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요하게는 복지정책의 방향이나 모델, 내용을 발굴해서 선진적인 복지수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인터뷰는 끝났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32개 지자체 중 12개 우수 사회복지협으로 뽑히기도 했다. 송 사무국장은 “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쑥스럽게 웃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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