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 "행감은 끝이 아닌 시작"…수원시의회 7일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직속기관 대상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마무리
2024년 제2회 추경,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예정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 등록 2024.11.29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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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4년의 수원시정과 사업을 돌아보며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던 수원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시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초의회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각 상임위원회는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질의를 이어갔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에 대한 많은 질의가 이뤄졌던 만큼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해 집행부 감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송곳질의 이어진 2024 행정사무감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이들 기관이 추진했던 사업과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뚜렷한 사업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수원 군 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넘었고 완성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국제공항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제공항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국방부를 압박해 나가야 함에도 실질적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협의회도 국제공항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만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의회청사 건립공사는 시작부터 임금체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안전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공기가 197일 연장됐다는 점인데 그 원인 중 하나인 '강합성 PC거더'라는 시공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의회로 보고한 준공예정일은 최초 2023년 10월에서 12월로, 올해 2월에서 4월로, 최근 보고회에서는 8월까지 연기됐었다"며 "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공기가 늘어났을 뿐 공기를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 도급사인 삼흥의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적분쟁 중인 시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의 일부 악용 의심 사례에 대해 일부 인원으로 동료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종철(국힘·광교1) 의원은 임산부와 몸이 불편한 여성 공직자가 이용하도록 조성된 '맘쉼터' 악용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용자 명단을 부서에 요청하고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에 따르면 1년간 맘쉼터를 598회 출입한 인원을 비롯해 253회, 180회 등 과도하게 이용한 경우를 확인했다"며 "연간 근무 일수를 240일로 계산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여서 악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악용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최근 육아에 힘쓰는 남성 공직자도 많은 만큼 남성 쉼터 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항을 지적하며 담당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김미경(민주·매교)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결과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가 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인 57개소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관내 놀이터가 안전하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유해성 검사 결과, 대부분 샘플에서 발암물질인 PAHs 등이 검출됐다"며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 놀이터 문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니 도교육청과 협의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노동자들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이 있어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정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르신 건강 증진과 생활 편의를 돕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관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요구했는데 그는 "복지관 세입·세출 현황이 누리집에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세부 내역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이미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만큼, 복지관도 청렴성과 투명성을 위해 예산 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시민 친화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관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혜숙(국힘·비례) 의원은 "박물관의 유무 보관과 전시 특성상 온도,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사 후에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방수 공사의 관리·감독에 신경 써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미술관 라이브러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고 도서 열람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많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친화적인 문화 공간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행감은 끝이 아닌 시작'
각 상임위원회는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질의를 이어가며 많은 개선·시정 사항을 도출했다.
이들 상임위는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지적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명기(민주·원천)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시 현안에 따른 질문을 준비해 지적할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짚었던 것 같다"며 "내년 시정 처리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맡다 보니 문제들이 보였던 것 같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력하게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트홀·싱크홀 관리 등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예산심의를 통해 확인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도시미래위원회가 신설되고 맞는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진행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단되거나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덕산병원 등 어수선한 상황에 불안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찬용 위원장은 "시의회 건물의 경우 관련 사안을 집행부가 더 철저히 의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수원 군 공항은 시가 경기국제공항에만 신경 쓰고 있어 실질적인 일 처리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정희(민주·권선2) 기회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히 파악해 질문이나 제안을 자세하게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쉬웠던 점은 자료 제출에 있어 집행부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조치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관 사업량이 적은 편"이라며 "사업량이 적다고 해서 가볍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지원하며 철저하게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미영(민주·광교1)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은 "꼼꼼한 사업설계와 예산 운영을 통해 소외받는 청년과 청소년이 없도록 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리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 등 관련 사업을 실행해 나가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을 맡은 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 본인 지역의 행사 예산이 모자랐다는 질의 내용이 있었다"며 "예산의 심의·결정은 의원의 권한이지만 행정에서 대답을 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자치과의 경우 중복성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영상·수기 회의록 등을 참고해 오는 1월~2월 각 상임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관계자는 "시정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질의, 태도 및 준비성 등 60개 평가지표 항목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작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 상임위별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의원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시민을 위한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회기는 이번 정례회 회기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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