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2024년 행감 마무리…시정 현안·업무 방향성 등 집중 지적(종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제안
수원 박물관 예산 관리 및 홍보 미흡점 지적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 등록 2024.11.27 16:49:37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7일 차에 걸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정책국, 도시정책실,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등 수원시 주요 부서들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과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7일 열린 마지막 감사에서 도시미래위원회는 수원시 도시정책실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과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 관리를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품질 점검 제도를 강화해 품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 보고제도 운영했지만 주택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집회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순살아파트, 불량시공 등 문제로 시민들이 입주하기까지 우려가 많을텐데 이같은 제도를 더 활용하고 강화해 모든 건물이 안심하고 시공 후 품질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 지원 대상을 보면 세입자 등 거주자는 신청하지 못하고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근본적으로 재정이 풍부해 모두 지원한다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저소득층이나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늘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문화체육위원회는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물관 사업 예산 관리와 디지털 도입, 메타버스 제작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세철(민주·파장) 의원은 수원박물관의 예비부부 결혼식 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용 후기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 신랑과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경환(국힘·파장) 의원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창성사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집콕박물관'을 언급하며 "시의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대회 등을 개최해 선정된 수상작들을 박물관 누리집이나 VR 등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정책국 소속 노동정책과의 방향성과 예산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노동정책과는 개설 후 3년이 지났지만 잘 정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예전 업무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업무국에 비하면 노동정책과의 예산은 내년 16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 비전이나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진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123만 수원시민 중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만큼 노동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고 향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3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검토 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4개 구청과 직속사업소, 시 업무국 등 수원시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및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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