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 1주 차 마무리…4개 구청 및 수원시 업무국 등 대상 날 선 질의
각 상임위원회, 4개 구청·업무국 등 현안 질의·지적
시민 모니터링단, "행감 비건설적 질의 다수 이뤄져"
25일 대외협력사무소, 미래전략국 등 대상 감사 진행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 등록 2024.11.25 06:00:28
▲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가 지난 19일부터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4개 구청 및 보건소, 직속기관, 수원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1주 차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남은 기간 행정사무감사는 대외협력사무소,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경제정책국 등 시 업무국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주 차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돌아보면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와 휴식권 보장 등을 지적했다.
강영우(민주·영화) 의원은 2024년 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인권침해 사례 중 클라이언트 피해는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 건 아닌지 소관부서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노동자 등 시민의 휴게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시설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독 보행권이 부족하다"며 "시민의 부족한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담당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장정희(민주·권선2)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서는 각 의원별 지적사항을 수렴하시어 향후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도시미래위원회의 경우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과 도시총괄기획단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정헌(국힘·정자1) 도시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돼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렬 의원(민주·평동) 의원은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총괄기획단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 수원의 변화가 달려있으니, 소관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장안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에 따른 처우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부적합자 타법률 지원 등을 당부했다.
정영모(국힘·영화) 의원은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 면직과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정희(민주·매탄1)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환경안전위원회는 시 안전교통국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고려한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구운역(가칭) 신설 동시 착공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국힘·매교) 의원은 "18일 환경관리원을 주취자가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환경관리원은 많은 체력적 부담과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하는데 묻지마 폭행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착공일자는 6월이며 구운역 착공일자는 2025년 9월이지만 동시착공이라고 홍보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이 볼 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즉시 정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시가 관내 협동조합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있어 세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종윤(민주·행궁) 의원은 "자금 하나 없이 지원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 같다"며 "1년에 1억 원 이상 주는 곳도 있고, 대부분 4000만 원, 5000만 원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한 업체는 2023년 1억 2700만 원 올해 8600만 원으로 2년 새 2억 원을 받아갔다"며 "이곳은 또 다른 공모 사업을 신청해 사업비를 타내기도 해 적발됐고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 세비가 나가는 일이다. 경기도와 함께 관리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협의회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매년 지적사항이었던 본인 지역의 민원을 행정에 추궁하고 개선된 답변에 대한 요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행감은 한달전 행정에서 시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수원시 전반에 논해야 하지만 비건설적인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밖에 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회 사무국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모니터링단은 25일 예정된 시 대외협력사무소, 미래전략국, 복지여성국, 문화청년체육국 등 시 업무국을 대상으로 한 제3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