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388회 제2차 정례회…행감에 만전 기하는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 행정감사 전 사전 준비 '만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단 구성
"시민 세금, 행정 낭비되는 곳 없는지 철저히 살필 것"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 등록 2024.11.15 06:00:02
▲ 지난 6월 11일 수원시의회 제3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한 해의 시정 및 사업을 돌아보며 행정기관의 업무집행 상황, 공공기업체의 고유 업무나 국가의 위임·보조에 관한 집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갖은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수원시,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정의 핵심, 행정사무감사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수원시 행감은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4개 구청, 시 업무국별 관련 과,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행감이 이뤄지는 이번 정례회 회기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의정연설, 시정연설로 시작돼 2024년 행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먼저 준비단계의 경우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감사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감사계획서가 본회의 승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되면 실시단계로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현장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
시작 선언으로 감사가 이뤄지면 위원장 인사, 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보고청취, 질의·답변(증인신문, 증인청취 등) 등을 진행하고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 후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채택된 시정처리, 건의사항 등의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해당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 지난 6월 11일 수원시의회 제38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 의사일정 차질 우려도
행감을 진행하는 시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두고 파행을 겪으며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개최됐던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과 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해야 했지만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으로 개회 3분 만에 정회됐다.
제12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 다수당 체제로 출범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탈당 후 당적을 옮기며 의석수 동석을 이루고 진보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재식 시의회 의장이 탈당하면서 1석이 줄게 돼 국민의힘이 새로운 합의를 요청하며 파행이 빚어진 것이다.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다수당이 수차례 뒤바뀌던 가운데 후반기 의장으로 이 의장이 선출됐다. 거기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진보당 1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되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구성 '독식'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와 함께 릴레이 삭발식,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을 위한 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지만 제384회 임시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가부결 투표 결과 찬성 18표와 기권 1표가 기록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이 지속되고 교섭단체간 갈등이 깊어지자 일각에서는 파행이 길어져 예정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월 두 달간의 후반기 원구성 갈등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하고 시의회 양 교섭단체가 합의를 이루면서 첫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양 교섭단체의 합의안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기획경제·문화체육·복지안전 등 3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은 의회운영·도시환경 등 2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후 지난달 16일 진행된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투표를 통해 이재형(국힘·원천) 의회운영위원장, 장정희(민주·권선2) 기획경제위원장이 선출됐다.
또 채명기(민주·원천) 환경안전위원장, 장미영(민주·광교1) 문화체육위원장,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장,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장으로 구성되면서 시의회는 3개월의 파행을 마치고 미뤄뒀던 협치를 시작했다.
▲ 지난 2월 19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공정하고 냉철한 감사 위해 만전 기하는 상임위원회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024년 시 행감을 앞두고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거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 현재 시에서 현안이 되는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질의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도시미래위원회의 경우 앞서 공사가 중단됐던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 29일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됐지만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주)삼흥이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단된 공사로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시의회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행정감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 지난해 11월 27일 진행됐던 2023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찬용(국힘·권선2)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장은 이번 행감에 대해 "도시미래는 시의 미관, 생활공간과 관여돼 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 미래와 관련된 수원 군 공항과 같은 사안들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는 재정자립도 등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협력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안들을 감사해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께서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안전위원회의 경우 시 자원회수시설 보수와 이전, 수원체육문화센터 등에 대한 문제 사안들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을 2032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 입지 선정 등 사전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내년 3월 '사전 조사용역 준공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개선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되며 이달 중 개선 사업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또 자원순환센터 선별처리시설 신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이달부터 2026년 4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6년 4월 착공할 예정이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현재 종합 시운정을 통한 수질 모니터링 중이며 상부 체육·편의시설은 조성 중이다.
환경안전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에 따라 예정된 자원회수시설 이전·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질의할 방침이다.
채명기(민주·원천) 환경안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에서는 원활한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견제 기능에서 나아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며 "내년 더 나은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한 사업이나 정책 등의 예산 사용처를 주의 깊게 살필 예정이다. 낭비되는 예산이나 더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장정희(민주·권선2) 기획경제위원장은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기획경제위 위원들과 함께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 자료를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집행부 견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행정감사를 시민께서도 같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며 "시가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사업들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성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임위원회인 만큼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진정한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한다"며 "지역경제, 복지, 교육 등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현안이 되는 의료체계나 전염병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신설을 앞두고 있는 시 여성가족국에 대한 편성 과정, 진행 내용 등을 살펴보고 '그린시티 수원' 조성을 위한 준비사항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2년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고색동 일원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거지역·상업지구·행정타운·산업시설·환경시설 등이 모여있는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수인분당선 고색역을 중심으로 반경 2㎞(약 9㎢)다. 국비 240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112억원 등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시정이나 사업에 대해 지적하는 성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시 현안에 대해 풀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시민들께서 언제나 문을 두드려 준다면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소관 국비 공모사업들을 살필 예정이다. 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면서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미영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처음 맞는 행정감사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관 위원들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시의 미래를 보며 이웃들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시민 다수를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원내 정당 의원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 지난 2월 19일 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이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윤경선(진보·평동) 의원은 시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 아직 미개선된 부분이 많고 타 지자체에 비해 편성되는 예산규모가 작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윤 의원은 "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며 "이같은 시 사업 예산 사용처에 대해 살펴보고 타 지자체의 규모와도 비교해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노동정책, 인권과 관련된 사안도 주의 깊게 질의할 예정"이라며 "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펴보고 시민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 주요 재정 기반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2025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사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는 관련 부서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시민이 지켜보는 행정사무감사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2024년 행정감사를 앞두고 준비에 총력하는 가운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또한 행정감사를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공정한 행정감사가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이다. 각 분야 시민사회 활동가와 시민 약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각 분야 2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감사 당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평가 후 우수의원을 선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서로 다른 시민들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평가하면서 각자의 기준점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워크숍을 진행했고 행정감사 평가지표를 제작해 보완했다.
의제별 모니터링단 10~15명을 배정해 의회 영상 회의록 등을 토대로 평가하며 올해도 행정감사 이후 질의 내용,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행정감사는 민선8기 시의 중간평가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쟁을 넘어 시민의 편에서 잘 평가받고 행정에 대한 요구들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시정, 사업에 관한 질의내용과 필요한 개선점 등이 도출되도록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겠다"며 "공정하고 확실한 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거치고 있다.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추진됐던 시정과 사업에 대한 개선점, 시정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시민을 위한 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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