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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 여야 실효성 한목소리
정무라인 행감, 업무 대신 공세뿐
의원들 지나친 자료 요구도 여전
집행부의 수감 태도도 잇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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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의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행보를 견제하는 장(場)이 됐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은 물론 기후환경 정책과 각종 기금 사용의 효용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사상 최초로 열린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에선 정쟁화만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행감 관련 과도한 자료제출과 잇따른 파행 등 논란도 여전히 반복됐다.
■ 여야 모두 질타, 경기국제공항·기후정책 도마에
이번 행감에서 도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한 사안은 경기국제공항 사업이다. 후보지 발표 전부터 시작된 지역들의 반발과 함께 추진 가능성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건교위 소속 국민의힘 안명규(파주5) 의원은 지난 12일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주민들이 지금 다 공항 유치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추진) 방향과 정책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남부에 공항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맞춰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해서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비와 도비 등 한 해 6조원 이상 투입된 기후정책에 대해서도 여야가 실효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각 보좌기관 등을 비롯한 경기도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초유의 도지사 정무라인 행감, 정책 대신 정쟁
올해 처음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대상 행감은 김동연 지사의 행보를 둔 신경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지사의 공약과 역점 사업에 대한 점검, 비서실의 업무 사안 대신 최근 보폭을 넓히는 대권 행보에 대한 공세 위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김동연 도지사가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번 방문했다. 경기북부는 몇 번이나 방문했나.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닌 호남도지사”라고 비판했다.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下野)를 언급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행감 기간 동안 정치 회견을 진행했다. 도정과 행감에 어떠한 관심이 있다면 정치회견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호남 등 외부일정은 초청이 있어서 공식 일정으로 수행한 것이다. 경기도지사는 선출직 공직이다 보니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부분도 활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반복되는 행감 관련 논란들
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와 피감기관의 태도 등 이번 행감에도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100여개의 행감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요구했다. 도내 860곳 이상의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도 관할 시설들의 최근 3~5년치 각종 자료들을 요구해 업무마비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해당 부서에서 제기됐다.
이후 해당 의원은 “행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집행부의 수감 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양우식(비례) 운영위원장은 “몇몇 (집행부)관계자가 수감 중에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나왔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