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국제공항, 갈등 타개하고 추진할 묘책 찾아내야
승인 2024-10-30 03:00
경기도가 오는 31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성, 평택, 이천, 안산, 여주 지역사회가 손익을 따지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안갯속으로 이륙하고 있는 여객기. 경기일보DB
경기도가 31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발표한다. 연구용역 결과 평택·화성·이천·안산·여주시 등 다섯 곳 안팎이 후보지로 예측된다. 이 중 평택시와 화성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공항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보다는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 문제 등의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은 이미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 평택시 전체 면적(487.8㎢)의 약 38%(186.6㎢)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다. 팽성읍은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해 92.4%가, 서탄면·서정동 일원은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으로 90% 이상이 비행안전구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45m를 넘을 수 없어 1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때문에 평택시는 국제공항 입지로 규제가 더 늘어날까 봐 지역사회 전체가 후보지 선정을 꺼리는 분위기다.
화성시는 적극 반대 입장이다. 매향리 일대 소음 피해 가중, 고도제한 적용에 따른 개발사업 차질 우려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방부가 2017년 6천200만㎡ 규모의 화옹지구 간척지를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수원시가 화옹지구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하는 의견을 내놔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화옹지구에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를 지목하면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다. 경기도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유치 공모’ 방식으로 입지 선정을 계획했다. 하지만 진척이 없자 방침을 바꿔 ‘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먼저 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해 갈등이 고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가 발표돼도 사업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까지 합쳐지면 사업은 더 어려워진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사무이고,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은 도 사업이어서 추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별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지자체 간 갈등을 부르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공론화는 물론이고 군 공항 이전과 연결된 것이면 국방부 등 정부 참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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