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3차 입찰 및 우선 시공 발표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3차 입찰 및 우선 시공 발표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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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4-07-30 1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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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영향평가 무시하는 우선 시공 계획 철회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백지화하라! 입찰 조건 완화가 아니라 턴키 방식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역행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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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3차 입찰 및 우선 시공 발표에 따른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폭염속에서도 이같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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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실장, 임성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집행 위원장,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의 발언과 한혜원(불교환경연대), 맹주형(천주교창조보전연대), 윤은성(멸종반란, 녹색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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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직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이며 파괴적인 과정을 중단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 이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위헌 법률'이다. 우리는 시민운동과 법률적 투쟁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온 힘 다해 막아낼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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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두 차례나 연속으로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부지조성사업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해 3차 입찰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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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입찰 조건은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 설계기간 또한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리겠다는 것,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업체수를 기존의 2개에서 3개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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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 10대 건설사에 기회가 집중될 확률이 높아 부산·경남의 지역 기업이 배제될 확률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중대한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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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가덕도신공항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호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대신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과 해외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울경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용이나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다. 2차 입찰에서 보듯이 10조 5천억 원 규모의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뿐이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 지역업체는 10곳, 경남은 4곳이다. 이들 부산경남 업체 14곳의 지분율은 1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업체수를 3개로 늘렸을 때 부산·경남 업체에 돌아갈 지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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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3차 입찰을 공고하면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항의 주요시설인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우선 시공을 대대적으로 예고하기도 했다. 우선 시공을 위한 착공 시점은 올해 12월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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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이고 졸속적으로 통과된 전략환경영향평가로도 모자라, 이제는 환경에 미칠 직접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채 이루어지지도 전에 사상 초유의 생태 파괴를 불러일으킬 대규모 공사부터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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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실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에 대한 치명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기존의 사전타당성 연구나 적정성 검토에서 예정되었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었는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사 기간을 6년으로 대폭 단축한 것을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도 그 개항 목표 시점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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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지반 침하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며, 특히 육지와 해상 매립 지반의 차이로 인해 해상 매립 부분의 침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엑스포 개최가 좌절된 지금, 2029년 개항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점, 기후위기로 폭염과 재난이 계속되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왜 꼭 필요한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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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연대 임성희 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34조가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승인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사전공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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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김현욱 집행위원은 지난 두 번의 사업 유찰 과정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얼마나 무모한 사업'인지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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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집행위원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126조원이었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본계획 발표에서는 고작 23조원으로 줄어든 사실, 사업비로 7조 5천억 원이 든다더니 이제는 공단운영비와 접근 교통망을 포함해 17조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와 무관함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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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을 기만 및 호도하고, 지역주민을 내몰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이윤만 추구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저항을 가덕도신공항 건설 중단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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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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