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구상’ 마친 강기정 시장 군공항 이전 묘수 ‘주목’

‘TK 구상’ 마친 강기정 시장 군공항 이전 묘수 ‘주목’ ​ 예타면제 특별법 개정 가속도 이전지역 지원조례 검토 마쳐 공항도시 특별자치단체 설치 이달 ‘3자 회동’ 결과물 관심

2024년 07월 22일(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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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에 ‘올인’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답보상태에 놓인 공항 이전작업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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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건인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 특별법 개정, 특별자치단체 설립 등이 구체화되면서 진일보한 결과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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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조성중인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해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주민 설득과정과 이전지인 군위·의성 공동합의 과정, 주민지원책, 접근교통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배치 계획 등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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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통합공항 홍보 캠페인, 약속의 편지 발송, 소음 대책 토론회에 이어 군위군 방문까지 공항 이전을 둔 강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 군민들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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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시 지원조례 제정, 군공항 특별법 개정 등 이전 대상지의 수용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화 되면서 주목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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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우선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하라’는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지원 기금 적립,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긴 지원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차액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1조원 이상이 될 지원금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과 법적 근거의 실무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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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또 무안공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제안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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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도시연합 모델인 무안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는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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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존의 도와 광역시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개념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무안군은 공동 사업 수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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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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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 시장은 무안군수가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의 단체장을 맡고 의회 구성 비율도 무안군이 50%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공동 공항복합도시로의 개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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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가지원 명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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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항개발 보조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국가 보조금 수령, 이주생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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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보여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이 미흡하게 이뤄졌고, 이전 후보 지역 주민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 찬성 여론이 50%를 넘긴다면 바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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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광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달 중 예정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3자 회동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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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회동에서는 여론조사·토론회 실시, 소음 대책, 주민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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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무안군과의 3자 회동 일정과 의제 조율이 상당히 진척돼 이달 안으로 만남이 무조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자 회담에서 무안군이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 유력하지만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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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별자치단체 설립, 특별법 개정, 지원조례 제정 등은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며 “3자 회담 결과와 향후 여론을 살펴본 뒤 캠페인 재개, 약속의 편지 발송 등 다양한 주민 설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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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216438853908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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