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구상’ 마친 강기정 시장 군공항 이전 묘수 ‘주목’
예타면제 특별법 개정 가속도
이전지역 지원조례 검토 마쳐
공항도시 특별자치단체 설치
이달 ‘3자 회동’ 결과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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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2일(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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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에 ‘올인’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답보상태에 놓인 공항 이전작업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관건인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 특별법 개정, 특별자치단체 설립 등이 구체화되면서 진일보한 결과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조성중인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해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주민 설득과정과 이전지인 군위·의성 공동합의 과정, 주민지원책, 접근교통망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배치 계획 등도 살펴봤다.
민·군 통합공항 홍보 캠페인, 약속의 편지 발송, 소음 대책 토론회에 이어 군위군 방문까지 공항 이전을 둔 강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전 유력 후보지인 무안 군민들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광주시 지원조례 제정, 군공항 특별법 개정 등 이전 대상지의 수용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화 되면서 주목도를 높인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 근거를 마련하라’는 전남도의 요청에 따라 지원 기금 적립,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긴 지원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기부 대 양여에 의한 차액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1조원 이상이 될 지원금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과 법적 근거의 실무검토를 마쳤다.
광주시는 또 무안공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제안도 고려중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시연합 모델인 무안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는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존의 도와 광역시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개념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무안군은 공동 사업 수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강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안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강 시장은 무안군수가 공항복합도시 특별지자체의 단체장을 맡고 의회 구성 비율도 무안군이 50% 이상을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공동 공항복합도시로의 개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원 명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항개발 보조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국가 보조금 수령, 이주생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해 정치권이 애매한 입장을 보여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이 미흡하게 이뤄졌고, 이전 후보 지역 주민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 찬성 여론이 50%를 넘긴다면 바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이달 중 예정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3자 회동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3자 회동에서는 여론조사·토론회 실시, 소음 대책, 주민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무안군과의 3자 회동 일정과 의제 조율이 상당히 진척돼 이달 안으로 만남이 무조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자 회담에서 무안군이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 유력하지만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단체 설립, 특별법 개정, 지원조례 제정 등은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방향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며 “3자 회담 결과와 향후 여론을 살펴본 뒤 캠페인 재개, 약속의 편지 발송 등 다양한 주민 설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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