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향한 경기도-수원시의 '동상이몽'…국방부 입장은? - (군공항 이전지 바꾸려면 결정권은 국방부에/ 국방부 서면답변 통해 관련 공식 입장 표명/ "통합 이전 사례는 다수이지만 검토는 아직"/ "객관적 검토로 군공항 최적지는 화옹지구" )
-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메일보내기
- 2024-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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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배제하려는 경기도
수원시는 민·군 통합공항 기대감 유지
민간공항, 화성 외 후보지 등장 가능성
군공항 이전지 바꾸려면 결정권은 국방부에
국방부 서면답변 통해 관련 공식 입장 표명
"통합 이전 사례는 다수이지만 검토는 아직"
"객관적 검토로 군공항 최적지는 화옹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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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공을 날고 있는 F-4 팬텀기 모습. kt 위즈 제공
경기 수원시는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지원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다. 애초 화성지역 반발에 막힌 군공항 이전의 대안인 민·군 통합공항으로 시동이 걸렸던 공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달라졌다. 도는 갈등요소인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 채 민간공항 계획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앞세운 상황. 사업의 형태와 방향이 틀어지면서 '동상이몽'에 빠진 형국이 됐다.
이에 따라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지로 지목한 화성 화옹지구 외에 경기남부 여러 곳이 국제공항 후보지 물망에 올랐다. 수원시 바람대로 군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려면 기존 군공항 이전지 결정을 번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전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군공항 통합 이전 놓고 경기도-수원시 '동상이몽'
지난해 11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입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범대위 제공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화성지역의 거센 반발에 막힌 수원 군공항 이전과는 별도로 민간공항 형태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서 도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외에도 수도권 대도시 접근성이 좋은 안산(남부)·평택·안성(산지 제외)·용인(남부)·이천시 등을 후보군으로 삼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조례에도 군공항 사항은 제외됐다.
자칫 도의 역점사업에 발목 잡을 수 있는 기피시설을 배제하고, 우선 신공항 건설의 명분과 객관적 타당성부터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한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민·군 통합공항 형태를 강조했던 만큼, 유치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추후 군공항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기 오산시 죽미령 정상에서 내려다 본 수원 군공항 일대. 수원지역 주택가는 물론 화성시 병점 일원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인접해 있다. 박창주 기자
하지만 이는 그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여겨온 수원시 판단과는 정면 배치된다.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지원' 부서까지 신설·운영하며 도의 정책에 힘을 보태온 시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시는 8월 마무리되는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결과에서 부지 후보군에 군공항 이전지로 지목된 화성 화옹지구가 포함되면 계속 기대를 걸어 볼만 하겠지만, 새로운 후보지가 급부상하면 국방부 계획 변경 없이는 사실상 군공항과의 통합 이전을 밀어붙일 방법이 없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라며 "최종적으로 복수의 후보군이 (연구용역에서) 도출돼 유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 이전 사례는 다수…군공항 최적지는 화옹지구"
지난 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신년 브리핑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화성시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이 같은 여건 변화 속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민·군 통합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의 뜻을 보이면서도, 화옹지구로의 군공항 이전이라는 답보 상태인 기존 계획을 유지해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힘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CBS노컷뉴스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신설 여부가 미정인 상태로 국토교통부에서 군공항과 통합 운영 검토 요청도 없어 통합 이전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광주·대구·김해 공항 등과 같이 민간공항과 통합하여 운영되는 군 공항의 사례는 다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가 국방부 앞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시민협의회 제공
화성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군공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접수한 이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다수 후보지를 대상으로 군사작전, 군공항입지의 적합성을 검토했다"며 "그 결과 화성시 화옹지구가 조건들을 충족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전지 선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수원시의 이전건의서를 적정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 반대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와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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