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책사업 ‘국회 상생협력’에 달렸다 - (도는...국제공항 사업에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다는 방침인 반면, 수원지역 당선자 5명은 모두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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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대 국회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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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면서 그동안 입법 부진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경기도 역점사업 추진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선8기 경기도 공약사항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은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에 국회와 협력 관계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도와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쳤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도 역점 사업과 규제 해소 등 현안을 담은 다수 법안 중 통과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경기지역에서만 51석을 보유해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도 순조로울 전망이었지만 국회가 정쟁에만 집중하다가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지원사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총 170석, 경기지역 53석을 차지해 21대 국회와 비슷한 정치지형으로 시작하면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개발제한구역법, 주택도시기금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등 도의 현안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지 주목된다.다만,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국제공항은 지역 갈등에 더해 당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입법 재추진이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 논란에서 시작해 분도 자체를 반대하는 북부지역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중인데, 이번 총선으로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당내 역학구도를 고려하면 입법 재추진 자체가 어려우리라는 시선도 있다.
경기국제공항도 서둘러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수원과 이를 반대하는 화성 주민들의 갈등이 여전히 극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구 당선자들도 찬반으로 갈린 상태다. 도는 지역 갈등을 쟁점에서 제외하고자 국제공항 사업에 군공항 이전을 배제한다는 방침인 반면, 수원지역 당선자 5명은 모두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 역점사업 추진에 국회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김 지사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내 의원들과 상생협력 구도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지역 당선자와 간담회를 하며 협력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 주에는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만나 도정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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