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가 답 -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업을 일부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결정이 아닌,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공개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김영래 기자
- 승인 2024.05.26 17:30
- 수정 2024.05.26 18:11
- 2024.05.27 19면
-
▲김영래 경기본사 사회부장
지난달 치러진 4·10총선 당시 수원지역 최대 핵심공약은 수원 군 공항이전이었다. 여야 후보자들 모두가 수원 군 공항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고, 그 표심은 당선자들의 공약으로 향했다. 군 공항이전을 반드시 실현하게 하겠다는 게 당선자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그리 녹록지는 않다. 2017년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로 결정된 후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화성지역 반대여론이 뜨겁다. 지역 개발 논리 등의 검증 없이, 소음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다.
수원 군 공항은 제10 전투비행전대로 1951년 9월 창설돼, 73년째 수원 서수원지역과 화성시를 가로질러 자리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잇따른 도시 발, 또 인근 화성시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제는 수원의 중심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전이 답이다. 현 부지가 개발되면, 수원과 화성 동부지역은 지금보다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군 공항이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국제공항까지 생긴다면, 경기 남부권의 경제 발전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경기 남부권은 반도체 특구라 불릴 정도로 삼성(용인, 화성, 평택), LG(평택), SK하이닉스(청주, 이천) 등 고부가가치산업(IT, 반도체 등)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반도체 물류는 대부분 항공편을 통해 수송이 이루어지므로 공항 접근성이 좋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2004년)를 보더라도, 지역 개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주변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지구)의 개발 및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대학 등을 유치함에 따라 약 481조원(생산유발액 341조원, 부가가치유발액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주변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약 144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유치됐고, 관광, 레저 산업을 특화한 대형 개발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며, 활발한 기업 유치 등 눈부신 성과를 보인다.
경기 남부지역은 경제발전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서, 경기국제공항 건설(19조5000억원)과 공항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157조2000억원) 및 주변 지역 인센티브(20조원) 등에 따라 약 20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상당한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도심지에 있는 군 공항으로 인해, 수원시 122만 인구의 15%인 18만명과 화성시민 6만여명이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항로 주변 지역에서도 소음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매년 300억원 이상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되고 있다. 민군통합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을 해결함과 동시에 유치 지역은 배후도시, 산업단지, 자족시설,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지역발전까지 이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공론화 절차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여론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수원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 개발로 인해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며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사실일까?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업을 일부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결정이 아닌,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공개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기자가 일본 중부국제공항을 통해 찾은 해법은 공론화였다. 그들은 우리가 찬반여론을 싸울 때 중부국제공항 증설을 위해 공론화 절차를 밟았다.
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제, 사업에 대한 진실과 거짓, 득과 실이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영래 경기본사 사회부장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