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해야/
[2] 서울 편입론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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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중단해야
- 인천일보
- 승인 2024.01.30 17:52
- 수정 2024.01.30 17:52
- 2024.01.31 19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6년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구리시 토평동 일대로 사옥을 이전할 예정이었다. 2021년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15곳을 북부 도시들로 옮기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5개 기관은 이미 이전했고, 10개 기관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GH 구리 이전에 대형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계획대로 이전하는 게 맞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대두하였다. 지난해 말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구리시를 서울시의 일개 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에서부터 시작된 서울편입 논의를 아예 법을 제정해 구리부터 일단 편입시키고 순차적으로 다른 인접 도시들도 서울화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움직임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여기서 재론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시도가 노골화되었으므로, 경기도의 대형기관을 구리로 이전하는 일은 일단 중단해야 옳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GH 새 사옥 건립비용만 4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리로 옮겨갔다가 구리가 서울의 구로 들어가면 다시 경기도로 재이전 하는 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낭비일 따름이다. 경기도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GH이전과 특별법은 별도 트랙으로 추진돼온 사안들이므로 각기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다. 양손에 떡을 쥔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놓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띄웠던 서울편입론은 일단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총선 후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따라서 적어도 서울편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GH를 경기남부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본사를 옮겨서 사업실적이 크게 신장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경기도가 아니기를 희망하는 도시로 연매출 9620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주요기관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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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편입론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혼선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4.01.29 19:46
- 수정 2024.01.29 20:05
- 2024.01.30 1면
2026년 구리 이전 계획 불구
구리시 편입 요구에 상황 모호
민주 “서울 통합 법안 폐기해야”
국힘 “통합과 별개 이전도 이행”
노조 “양방향 정책 실효성 낮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서울시 통합논의와 맞물려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따로따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의회에서 정치공방까지 벌어졌다.
29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2021년 2월 경기도는 수원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북부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수립했다. 총 15개 대상 기관 중 5개는 과거 계획이 이행됐다. 남은 10개 가운데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026년쯤 구리시 토평동 일대(약 9600㎡ 규모)로 사옥을 이전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구리시가 지난해 11월 서울편입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모호해졌다. 12월에는 구리시를 경기도 행정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편입해 구리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만약 구리시 행정구역이 서울로 바뀌면 한 번 옮긴 공공기관을 또다시 이전해야 해 예산 낭비와 행정 마비가 우려됐다. GH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은 시설 건립 등 4000억원이 넘는다.
당시 도와 GH 모두 구리시로부터 별도 의견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인천일보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우선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치적 현안 탓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시민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의회,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공개적인 질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시민설명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전계획은 이전대로, 통합은 통합대로 제각각 추진되는 양상이었다. 급기야 시의회 양당이 정면 부딪혔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서울통합이 GH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러자 나흘 뒤인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해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두 가지 정책은 상충하는 데다, 특별법안이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과 별개로 이전은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법안도 폐기를 논할 수 없는 단계라는 의견이다. 당적이 국민의힘인 백경현 구리시장과 민주당의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역시 '의회-집행부 간 협의' 등 안건을 놓고 대립 중이다.
이에 혼란부터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구리시민 성모(38)씨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만약 구리시가 서울로 들어가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가, 대체할 발전 방안은 있는가 등은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합 의장은 “사실 공공기관 이전도 정치적으로 결정돼 행정계획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정치적 메시지만 있는 서울편입에 더 복잡해졌다”며 “실질적인 검증이나 대안 모색도 없이 그동안처럼 양방향 정책을 이어가면 이전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공감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현기·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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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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