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30년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약속"

尹 대통령 "30년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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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다빈

입력 2024.01.10 17:59

수정 2024.01.10 19:29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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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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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이 입는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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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산·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대해선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할 뿐 아니라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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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 ▶낡은 건축규제 혁파 ▶세재 금융 지원 등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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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진행된 참석자들과 토론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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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다. 공공복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막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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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전 정부들의 부동산 규제와 주택 정책이 정치 이념의 영향 속에 작동된 탓에 주택시장이 왜곡되면서 집값이 되레 오르는 부작용이 반복돼 국민들만 고통을 받아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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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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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 30년을 넘은 아파트가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볼 계획이다. 또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 간 또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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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는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선도지구를 각각 1곳 이상 올해 안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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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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