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개발 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심판대로

광교 개발 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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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기자
• 승인 2023.04.23 18:02
• 수정 2023.04.23 18:02
• 2023.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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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수원시·용인시, 법인세 차감 이견

소송 대신 합의로 '10년 갈등'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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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억원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을 정식 중재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 등 4자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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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인천일보 2022년 10월11일자 1면> [뉴스 인사이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결국 중재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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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 19일 오후 도와 GH를 비롯해 수원시·용인시 관계자들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결정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수차례 실무진 논의를 거쳐 신청서 및 합의안 작성 내용 등을 조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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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부에서는 법원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중재와 합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중재 신청인은 GH, 피신청인은 경기도·수원시·용인시다. 빠르면 이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 사건 검토 뒤 판정부(1인 또는 3인)를 구성하고 2~4회 심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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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의 쟁점은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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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H는 약 1500억원 법인세를 개발 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반대하고 있다. GH는 함께 사업을 벌이고 책임지는 '공동사업시행', 수원시·용인시는 실질적인 수익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각각 근거로 내며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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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경우 양쪽 모두의 편을 들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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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는 광교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보상비 1%, 사업비 4.5%, 분양금액 3.5% 집행수수료 지급 기준상 약 4800억원의 이익을 얻은 바 있다. 법인세는 이익의 일정 비율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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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정산된 개발 이익금 총액은 3700억원 정도다. 개발 이익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사업지구 내 주민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성에 쓰이는 용도다. 지분은 수원시 88%, 용인시 12%다. 하지만 GH 계산대로라면 개발 이익금에 약 1500억원이 빠져서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은 2200억원이 남게 된다. 무려 40.5%의 액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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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 공정률이 90%를 넘긴 2013년부터 산출액 차이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GH, 수원시·용인시의 산출 규모가 6000억원 넘을 정도로 차이가 컸던 적이 있다. 사업시행자 회의에 안건이 여러 번 올라갔고, 도와 도의회의 중재도 있었으나 갈등이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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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아직 중재 추진 초기라 상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밝힐 수 없지만, 개발 이익금은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서둘러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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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용인 상현동·영덕동 일원 약 11.3㎢ 면적에 3만1429호 주택 등이 건설된 2기 수도권 신도시다. 2005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며 도, GH, 수원시, 용인시 4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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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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