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화성 가치 높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 모색

수원시,수원화성 가치 높이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 모색
​​​​​​​기사게재일: [2023-04-02]
전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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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원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수원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한다. ​ 수원시와 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은 3월 3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수원화성 가치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원화성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김승원 의원의 인사말, ‘수원화성 주변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재수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소장의 발제, 토론으로 이어졌다. 채미옥 (사)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최초로 고시된 후 2010년 규제기준 변경 고시를 해 현재 성곽 외부 500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규제 완화·규제범위 축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 성곽 전체(둘레 5.47㎞)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성곽에서 500m 거리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121.181㎢)의 9%(개발 가능 면적 대비)에 이른다. 도시 중심 지역에 규제가 적용돼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 이재수 소장은 “규제로 인해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노후도가 높아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슬럼화되고 있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는 형태가 아닌, ‘생활인구’와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또 “광주시 남한산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200m, 숭례문(서울시)은 100m, 풍문(전주시)은 200m”라고 설명했다. ​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500m에서 200m로 조정하는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 기준 적정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수원시는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에 맞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포함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 이재준 수원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보존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존지역을 200m로 완화해도,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 ​ 전길헌 기자(kirun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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