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 백지화된 땅 '용도 환원' 권한 도지사→시장·군수 위임 추진"

경기도 "개발 백지화된 땅 '용도 환원' 권한 도지사→시장·군수 위임 추진"

​

기자명 김만구 기자 입력 2023.03.08 09:17

​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나 공장 등을 짓고(지구단위계획), 공원 등을 조성(도시계획시설)하려던 계획이 취소된 땅의 용도를 당초대로 되돌려 놓는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겨주면 최장 2년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크게 줄어 용도지역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의 설명이다.

​

도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시에서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용도지역 환원이란 농림지역에 아파트·공장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해 줬던 곳이 사업 취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 원래의 농림지역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

땅의 용도를 원상태인 농림지역으로 돌려놓는 것인데도,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와 똑같은 기초조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변경 결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다보니 최장 2년까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난개발 문제가 생겼다.

​

도는 “동두천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용도지역 환원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

​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