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근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전투기들. 경기일보DB |
“先 미래도시 구상 後 국비+민자 재원마련” “ 산업시설·공원 조성” 등 대안 제시 권선구의 최대 현안문제는 수원비행장 이전이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부지활용 및 이전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한나라당 정미경 국회의원
이 사업은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현 시점에서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수원시와 권선구의 발전을 위한 미래도시 구상설계를 통해 활용방안이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원마련 방안은 국비로 추진화되, 민자와 병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신규 군 공항 부지를 비도심지역에 확보할 경우 수원비행장 토지매각 대금으로 토지구입 대금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다. 또한 2007년 국방부 조사결과 향후 수원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 보상금의 규모가 3조3천6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기지 이전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 비용으로 신규 군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이기우
이전하게 되면 광교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부지가 생긴다. 이 공간은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그동안 고통을 참고, 희생한 주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때문에 주민들과 수원시, 전문가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주민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인근 성균관대의 IT, BT 역량이 총집결된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하면 수원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비용 마련은 부지매각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을 통해 절감되는 피해보상 금액으로 신 군 공항지원 사업비로 사용한다면 이전 비용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신장용
이전 후 공여지 활용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수원과 화성을 중심으로 IT, NT, BT 클러스터를 형성해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비행장 공여지를 중심으로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킬 경우, 2007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비행장 이전 재원은 비행장부지 매각 대금 및 주변지역 개발부담금을 통해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윤경선
수원비행장 면적은 610만㎡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1/20이다. 이 넓은 부지를 정부 주도로만 개발한다면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나 거대 재벌의 사업 확장을 위한 개발사업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때문에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해야 한다. 절반 정도는 지속적인 고용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생태·스포츠·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전 비용마련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부지별 활용방안에 따른 다양한 재원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부지는 용도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부지는 기업이나 민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박석종
이전 부지에는 70여년 동안 고통 받아온 수원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IT 산업시설과 농생명 과학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디즈니랜드나 레크레이션파크와 같은 종합 테마파크도 타당성 검토 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마련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전 관련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국방부에서 이전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지 등의 선매입을 구현한다면 이후 매각 대금으로 매입 예산은 충분히 상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 출마예상자 김용석
이전 부지는 수원시민을 위해 활용돼야 하며 그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 공여지에는 IT, BT, NT 등 고부가가치 산업시설을 유치, 수원을 한국형 실리콘벨리로 육성하는 계획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 비용마련은 사업시행자가 비행장 대체 부지를 정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보상금이 절감되면 신규 군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윤승재·권혁준기자 ysj@kyeong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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