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을 둘러싼 4.11총선 출마자들의 고질적인 공(功) 다툼 악습이 재연되면서 정당한 유권자의 표심 선택을 외면한 과잉 치적홍보에 앞장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말에야 의원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여·야가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과 ‘총선 물갈이’ 등 정치권 빅뱅에 휩쓸려 있는데다 미디어랩법, 디도스특검법 등 정치쟁점까지 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섣부른 2월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까지 공언하면서 ‘총선용 공수표’ 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지난 10일 아주대 종합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의 사전 대담토론에서 “수원과 광주광역시 의원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만든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회기중)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한나라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23일 수원지역 4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25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아직 단 1차례의 법안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 처리는 상임위 상정안건 보고에 이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상임위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의결돼야 한다.
이 때문에 법안 제출 20여일만에 ‘2월 임시국회’의 거의 전례없는 ‘속성’ 처리를 당연시하면서 ‘4월 총선을 겨냥한 뻥튀기 치적홍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경우 소관 국방위뿐 아니라 기획재정위·농림수산위·국토해양위 등 4개 상임위를 동시에 거치는데다, 이들 4개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를 거쳐야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2월 국회 일정도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고있는 터에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의 ‘속성’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2월 회기중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1총선을 앞둔 19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회에 무더기로 제출된 ‘총선용 제출법안’들과 함께 사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덕원~수원~동탄을 잇는 총 연장 35.3km의 복선전철 사업도 너나 없는 무임승차식 공 다툼에 대표적인 ‘총선용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온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11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데 이어, 올 정부예산에 50억의 기본계획사업비를 겨우 확보했다.
이를 둘러싸고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여야 의원 및 원외위원장들의 ‘총선 홍보전’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을 비롯, 통합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과 한나라당 수원 장안당원협의회(위원장 박흥석)도 치열한 맞불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