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3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살다 보면 삶에는 빈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28일 0시에 단행되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포함된 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미납으로 제외됏으며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라고함
2. 오는 28일 공개되는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는 인·태 지역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언어는 담기지 않았다고함
3.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해당 조항이 2024년 5월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함
4.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관심 사안인 법인세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각각 얻어냈으며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 했다함
5. 여야는 건보재정국고지원·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에 대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함
6.네이버·두산건설·NH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마무리하고 28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으며, 현재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최소 6건이라고함
7. 북한이 내년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혹은 2월 8일 북한군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 준비에 나섰다함
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 8일)이 우상화 작업의 토대가 되는 서사(스토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다 경제난 탓에 자축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내년에도 북한의 기념일에 지정되지 못하지만 만 40세가 되는 2023년에는 국경일로 지정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해 고교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 비중은 줄어든다고함
2.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농기업을 통한 곡물 반입량을 현재 63만 2000톤에서 2027년 300만 톤까지 늘리고, 밀·콩 등의 국내 생산도 늘려 식량자급률을 지난해 44.4%에서 2027년에는 55.5%까지 끌어올린다고함
3.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한다고함
4. 국토교통부가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해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철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 한 책임으로 해임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한다고함
5.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결론내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함
6. 파나마 정부가 로열티 협상 결렬을 이유로 광해광업공단의 꼬브레파나마 광산 운영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다고함
7.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 한 박광순 성남시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인력 수급에 문제를 겪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쿼터 중 80% 이상이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몰린 데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세부적으로 별도의 허용 기준이 있어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고함
3. 기업들이 코앞에 닥친 경기 침체와 실적 악화 우려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대외적으로 채용 축소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 힘들어 저성과자나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회유에 가까운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함
4. 신설 기업 10곳 중 3~4곳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5년간 생존하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하며 활동기업 중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소기업 비중이 50.4%라고함
5.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조800억원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영업이익 감소추세가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지고 반도체부문 역시 내년 2분기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함
6. LG그룹이 애플의 협업제안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위해 LG전자와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등과 전사적인 공동 협의체를 꾸렸다고함
7. 고금리 상황 지속과 경기 침체로 연말로 갈수록 중고차 시장의 재고가 전년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함
8. 2023년 통신시장 핵심 이슈는 5G 추가 주파수 공급과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법원의 결론과 맞물린 망 이용대가 해법, 6G 통신과 인공지능(AI), 위성통신 등 혁신 기술의 상용화 본격화라고함
9. 알뜰폰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 19.8% 인하되고 이통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선불폰 사업에서 철수키로 했으며,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전체 이통 시장에서 16.5%에 달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5% 선에 머물러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 115억원 적자라고함
10. 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국제선이 다시 열리면서 항공사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영업이익을 떠받쳤던 화물사업 부진과 국제선 경쟁 등으로 내년 실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함
11. 원격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대표의 판단으로 카카오가 임직원 출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근무제를 전환하지만 다른 IT기업들은 대부분 현행 근로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함
12. 개인정보위원회가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서 이용자들이 필수 동의하도록 해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함
13. 교촌은 부분육 메뉴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교촌이 닭가슴살 재고로 인해 재고가 1년전보다 4배나 급증했지만, 소시지나 볶음밥 등 가정 간편식 사업 비중이 작고 닭가슴살 주 소비처이던 외식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면서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함
14. 미국 바이오젠과 오가논을 통해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가 절감을 위해 직판 수순을 밟고있다함
15. 한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조원으로 순위 2위까지 올랐던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DPN 3-2상 발표를 3개월여 앞두고 카나리아바이오에 50억원에 인수됨에 따라 주주들은 사실상 임상 실패 자인이라는 불안감에 휩쌓였다함
16. 신세계푸드가 인수 후 7년째 적자인 스무디킹의 안정화를 위해 20억원을 수혈하지만, 커피에 비해 제조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정이 복잡해 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져 매각이나 청산도 어렵다고함
17. GS리테일이 펫 시장 진출을 위해 2018년 인수한 반려동물용품 전문업체 어바웃펫의 손실이 커져 안정화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지만 2022년 들어 손실 폭이 더 커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1일 국내 주요 지수는 ▲코스피 2,356.73(+27.78) ▲코스닥 715.02(+9.32) ▲달러-원 1,276.20원(+9.50원) ▲국고채 3년물 3.566(-0.080) ▲금값 74,980원(-220원) 마감했다함
2.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한다함
3.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과 증권사·여전사 등 2금융권의 유동성 위험이 국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부각되면서, 향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국면에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까지 사라질 경우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 규모가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함
4. 은행권에서 초강성으로 통하는 KB국민은행 새 노조 집행부 선거에 MZ세대 후보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으며, 50대 후보가 당선되면 사측을 견제하기 위해 강성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함
5. 차기 NH농협은행장에 이석용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농협생명 대표에 윤해진 농협은행 신탁부문장, 농협캐피탈 대표에 서옥원 농협생명 마케팅전략부문장, NH벤처투자 대표에 김현진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상무가 임명됐다함
6.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함에 따라, 삼성생명은 5조~15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어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없게됐다함
7. 올 한 해 가파른 금리 상승과 증시 침체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IB들이 내년 경제 상황에 맞춰 신사업 기회 발굴에 나서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함
8.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인 거가대교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20% 인하(승용차 1만원에서 8000원)된다고함
9. 정부가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빗장을 풀었으나, 7% 선에 다다른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발목을 잡고 있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리긴 역부족이라고함
10. 2023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의 직·간접 영향으로 침체가 이어지며,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매각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11. 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고공 비행하면서 SBI저축은행에서 10%대 중도금대출금리까지 등장해 청약 시장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함
12. 전국 주택시장에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대형 주택형을 중심으로 10억씩 오르며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168명이라고함
2. 한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주체는 북한 55.6%, 중국 4.7%, 기타 39.7%로 11월 기준 하루 평균 118만여건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함
3.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가운데 우리 방첩 당국은 서울 강남권에서 6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한 중식당이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 조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함
4. 이달 음료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 인상한 바 있는 롯데칠성이 내년 1월 1일부로 편의점 펩세콜라캔 가격을 11.8% 인상한다고함
5. 넷플릭스가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공유 이용자에 대한 유료화를 내년 초 미국부터 실시하며, 계정 공유를 같이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IP주소와 기기 ID, 계정 활동 기록을 통해 단속에 나선다고함
6. 8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찰대학 합격자는 남성은 42명, 여성은 8명이라고함
7. 의료면허 없이 손님에게 두피문신을 시술하면 불법이라고함
8. 3대 치킨 업체 중 교촌치킨만 닭 수급에 따라 날개나 다리 등 부분육에 한해 개별급속냉동(IQF) 육계를 신선육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함
9. 대구 서구에서 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조롱한 중학생들은 공동 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는다고함
[ 국 제 ]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 지속이 내년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다우존스 1.05% 하락, S&P500지수 1.45% 하락, 나스닥 2.18% 급락 마감했다함
2. 22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휴를 앞두고 주식 등 위험자산이 하락한 여파로 80센트(1.02%) 하락한 배럴당 77.49달러를 기록했다함
3. 22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30.10달러(1.7%) 급락한 1,795.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 긴축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연례 순환 교체제도에 따라 통화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위원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함
5.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치료제 등 의약품 품귀가 심해져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는 중국이 내년 1월 초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5일간의 시설 격리 방침을 폐지한다고함
6. 러시아는 내년에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징집·모병 등 군 병력 확대와 최신형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고함
7. 올해 3분기 영국 경제가 전기대비 0.3% 역성장하며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파로 내년에 영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현재 다수 국가들은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기반 코로나19 2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함
2. 판교 테크노밸리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로 5개 정보보호업체, 9개 국가/공공기관이 상주하며 북한·외국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정보 생산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험 징후를 탐지하고, 공격 수법이나 배후를 알아내는 등 사이버 안보협력 허브라고함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lapapolo83&from=postList&categoryNo=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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