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 12월 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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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마스크 정책 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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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국민의힘의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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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고지를 밟고 돌아온 태극 전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격려했고, 주장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더 빛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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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찾아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4개 분야 협정도 체결했는데 사우디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특별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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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는데, 이로써 미국은 동성 결혼을 성문화해 인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 남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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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미국에 틱톡 금지령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등 여러 주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이 만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데요. 틱톡이 이용자의 장비에서 인터넷 활동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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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IT 인력들이 가짜 사진과 경력으로 수억 달러씩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기업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정부가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플랫폼 기업은 구직자들의 인증 절차를 추가하고, 기업들도 대면이나 화상 면접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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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오늘 오전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뒤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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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호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40여 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호주 사기꾼'으로 불렸는데, 호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계좌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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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의 한 관광지에서 전기로 운행하는 레일바이크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관광객 4명이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배터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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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습니다. 사육장 앞에서는 농장 주인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곰 습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곰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방문했다가 탈출한 곰 3마리를 목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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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그룹과 SK온이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립한다고 조지아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현대자동차와 SK온은 조지아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며, 공장 설립으로 40억~50억 달러 투자와 3천5백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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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이 정부기관 연구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제조사들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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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올해 123만 명에 달하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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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여건이 안 좋은 산업단지 청년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15만여 명이 대상자인데, 몇 달 전부터 상당수 지역에서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되면서, 중간에 예산이 동나는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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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천891억 원이던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에 1조 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잉 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보건 당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본인 부담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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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매출 실적도 최근 크게 늘었는데요. 하나투어는 지난달 해외 항공권을 1천28억원 어치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권 매출이 1천억원을 넘은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35개월 만입니다. 항공·여행업계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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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오늘 수험생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출신학교에서 배부됩니다. 단, 졸업생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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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집 값 급등을 우려해 묶어왔던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하나 더 풀었습니다.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총점 가운데 이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입니다. 주차공간 부족과 층간 소음 문제, 배관 부식 등 불편한 생활 여건을 더 많이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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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파는 곳을 찾다 지친 2030세대가 붕어빵 가게를 직접 차린다는 내용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 밑재료부터 LPG까지 값이 치솟지만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한 붕어빵의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장,노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 빈자리를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청년층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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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따뜻한 날씨에 축제가 단축 운영됐고, 이후엔 코로나 19 여파로 열리지 못한 강원도 겨울 축제가 다시 관광객들을 찾아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화천 산천어축제부터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 그리고 평창 송어축제와 홍천강 꽁꽁축제까지. 4년 만에 정상 개최가 결정되면서 축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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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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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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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시 기금 고갈 16년 늦출 수 있다"...퇴직-수급 개시 간 소득 공백 줄이기 위한 고령층 노동 시장 개선 필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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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윳값 올리자" 대리점 담합… 본사 출고가보다 많이 올렸다...공정위 "소비자 가격 상승 초래"… 과징금 1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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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나선다...전기차 분야 시험절차·조건 개선...화학물질 관련 중복규제도 간소화...현금지원 사전심사로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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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택소노미 시범사업서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결과 공개...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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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충격에 숙박·음식업 일자리 1만 개 줄어…첫 감소세...코로나 방역 위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영향...일자리 85만개 증가…노인일자리 가장 많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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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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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 상장추진 네이버 '방긋'...기업가치 1조 라인게임즈, 이달 말 상장 주관사 선정...다만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도 침체돼 있어 상장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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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ELS 투심 회복될까…“4분기 조기상환 늘어날 것”...증시 하락에 작년 대비 반토막...하반기 들어선 상환·발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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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만에 100% 먹었어요”…中 제로코로나 완화로 웃는 상품...TIGER 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항셍지수 급등에 수익률 96.5%...“확진자 증가·실적 등 변수 존재...장기 투자로는 매력적이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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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에 위메이드 –21% 하락...7일 법원 결정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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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주식, 잔치는 끝났다"… 게임스톱·AMC 끝없는 추락...주가 급등에 서학개미 몰려, 올해 변동장서 폭락 이어가...게임스톱, 올들어 40% 하락...AMC는 직원 2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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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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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돼야”…中企·소상공인 한목소리 요구...중기중앙회 등 70여개 단체 국회 앞서 성명서 발표...“영세기업 위해 일몰 연장 법안 국회 조속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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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종료"에 업체별 희비...기존 고정임대료에 여객감소율 적용 일부 인하...면세업계 "여객수 늘어도 시장 여전히 어렵다"...내년 1월 계약끝 롯데·신라, 운영 연장 논의 중, 운영 기간 한참 남은 신세계·현대百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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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산 수소차 공세에…현대차, 조기출시 ‘맞불’...
주행거리 850㎞ 달하는 '미라이' 도요타, 2세대 모델 中 투입하고 BMW·폭스바겐은 R&D에 힘써...
476마력 '엑시언트' 앞세운 현대차, 국내 판매 앞당기고 해외시장 확대...세계 1위 점유율 60% 고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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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사마리아인법’ 법안 소위 통과에…의협 "필수의료 살리는 밑거름 될 것"...
‘선한사마리아인법’·‘의료사고정부100%보상법’ 법안소위 의결..."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전환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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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D '업계 최저전력 車디스플레이'로 친환경 인증...P-OLED 등 유해물질 저감 인정...스위스 SGS서 '에코 프로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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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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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불발 둔촌주공·장위자위…‘줍줍’까지 이어지나...둔촌 8개·장위 12개 타입에서 예비 당첨자 5배수 채우지 못해...“입지 좋아 미계약 쇄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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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드릴 테니”…분양계약 깨는 시행사들...
미분양 공포가 만든 기현상, 인천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 입주 모집·공급계약 취소 저울질, 계약금·합의금 지급 방안도 검토...가파른 금리인상에 분양시장 위축, 이달초 광양 이어 사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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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부터 관리비 내역 공개해야...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19일까지 의견수렴…관리비 공개의무대상 확대...‘침수 위험’ 지하 주차장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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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경기 시흥에서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분양...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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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7개월째 하락…미분양도 늘어날 듯...주택산업연구원,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발표...“부동산 PF 자금 시장 경색과 고금리 지속, 거래 절벽 장기간 지속 등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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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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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학의 꿈 꺾이지 않게…정부지원 절실"...
'46년간 6000명 졸업' 상록야학 황기연 교무부장, 야학 유지, 우리 힘만으론 벅차...학생 모집·장소 제공 등 도움 필요...상록야학 가장 큰 장점은 '끈끈함', 30년 전 졸업생도 한 눈에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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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는 원금보장" 꼬드김에…'다단계 산단' 강남 찾는 6070...불법다단계 투자설명회 가보니 암호화폐·NFT 등 최신기술 강조, "돈 벌어 손주에 한턱" 부추기기도...강남·선릉역 일대 다단계 만연, 서울 유사수신범죄 65% 집중..."보이는데 왜 수사 안하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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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판·검사 정원 대폭 늘린다…檢 증원은 '가시밭길' 예상...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 입법예고키로...공판줌심주의 정착에 판·검사 업무부담 커져...검사 증원은 야권 반대에 국회 통과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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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자 인적사항 잘못 기재된 채 벌금…대법 “다시 재판해야”...검사가 실수로 공소장에 동명이인 기재...검찰총장 비상상고로 14년 만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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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류 무단 이동 따른 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산림청, 전국 105개 초소 운영...미감염확인증 위변조 확인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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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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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에 '한 방' 먹은 푸틴, 또 핵위협…"우리에겐 뛰어난 핵 있어"...잇단 본토 공격에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 고려"..."'특별 군사 작전' 긴 과정 될 것" 전쟁 장기화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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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저에…日 경상수지, 10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적자...中둔화에 수출 증가 제한, 반면 엔저+원자재 고공행진에 수입은 껑충...9개월 만에 적자 돌아서...관광객 빗장 풀자 여행수지 흑자 2년 9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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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신화' 카스티요 결국 탄핵… 후임은 첫 여성 대통령...페루 의회 세 번째 탄핵 소추에 101명 압도적 찬성...인사 참사에 본인도 범죄 연루 의혹… '고물가' 민심도 등 돌려...카스티요 '의회 해산' 카드 꺼냈지만 거센 역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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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해커들, 美정부 돈 털었다…코로나 기금 260억원 탈취...中정부와 계약 맺고 美정보 넘기는 해커 집단...12개州서 해킹 확인…"50개州 모두 털렸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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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가격상한제 이어 드론 수출 막나…EU, 9차 대러 제재안 공개...러시아·이란 등에 드론 엔진 수출 금지...RDB 등 러 은행 3곳 제재대상에 추가...英도 9일 별도 제재안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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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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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원화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해외투자 자산의 10%에 대해 환(換)헤지를 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7일 금융투자업계(IB)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연금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최소 6개월 간 이같은 환헤지 비율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함. 이 안건은 내주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10%를 환헤지할 경우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단순 계산으로도 40조원이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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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년 가까이 TV를 생산해온 LG전자 구미 공장이 주력 생산 제품에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을 추가하고, 공장 이름도 ‘구미 퓨처파크(Future Park)’로 새롭게 명명하면서 변신할 예정임. LG전자는 이달 초부터 구미사업장 A1공장에 로봇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LG 클로이 로봇 6종 생산을 시작했음. 그동안 LG전자는 자회사인 로보스타 수원공장과 중국공장에서 클로이를 생산해왔음. LG전자는 구미 사업장의 TV 생산라인을 줄이는 대신 첨단 기술이 집중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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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4일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 화물차주에 대해 첫 형사 고발을 단행했음.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상당부분 회복됐다고 보고 피해가 늘어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8일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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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적용되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감.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해당 심사지침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함. 과거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매출 등이 기준에 포함됐다면 해당 기준에는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수 있게 규정한다는 방침. 아울러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 등도 제시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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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일 국세청이 발표한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함.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세전기준 4024만원으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년 3828만원이던 평균급여가 5.1%나 증가했음. 평균급여는 연간 2~3%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상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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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플이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인앱결제수수료산정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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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가 세금 부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앱스토어 가격 정책을 공개했음. 국내 개발사들에 인앱 결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과다 징수해왔다는 의혹을 두고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이후 내놓은 후속 조치. 이와 함께 전 세계 개발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화 가격대를 다양화하고 달러 외에 현지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 책정도 허용하기로 했음. 또 175개국 앱스토어에서 45종의 화폐 단위 중 현지 통화를 선택해 결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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