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문법] 누가 ‘3류 바보’인가?= 본문중에서-(윤석열 정부의 ... 6개월 국정 운영 결과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3류 바보’가 누구인지 판명나지 않았는가.).(최배근 건국대 경제..

[21세기 문법] 누가 ‘3류 바보’인가?= 본문중에서-(윤석열 정부의 ... 6개월 국정 운영 결과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3류 바보’가 누구인지 판명나지 않았는가.).(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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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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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 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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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대구·경북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 약 한 달 전인 11월2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가 미래 비전 발표회’에서 자신은 “최고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일을 맡기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인 올해 5월4일 청와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실적·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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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중심의 6개월 국정 운영 결과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지면 한계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나라 경제 및 민생 경제에 대한 평가를 가장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금시장(돈)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자금시장 상황은 정부가 손을 떼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장주의를 표방한 정권에서 역설적으로 자금시장이 사실상 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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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정부가 말하는 최고 인재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 대응으로 점점 위기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용위기라는 불을 끌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자금시장이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금감원이 ‘2022년 업무계획’으로 이미 올해 초 2월14일에 코로나19로 쏟아부은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충격,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부실화 등이 우려되니 대책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로 올 3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0.5%포인트로 인상 속도 증가, 특히 6월에는 0.75%포인트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한국의 자금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5월까지 안정적 흐름을 보였던 회사채 수익률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무려 64bp(1bp=0.01%) 상승했다. 5월26일부터 6월까지 회사채 순발행액이 7천350억원이나 감소한 배경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아무 대책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은 6월30일이나 돼서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최고 인재라며 금감원 원장에 앉힌 이복현의 첫 번째 뒷북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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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은 7월 이후에도 지속했지만 기업어음(CP)과 금융채 순발행액은 5월부터 9월27일까지 각각 4조6천억원과 3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CP 등 나머지 자금시장은 김진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9월28일 (테마파크 관련 PF 대출 사업을 추진한, 재무 구조가 멀쩡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김진태 폭탄이 투하된 이후 자금시장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채 순발행액은 최근(11월18일)까지 3조8천억원 이상 줄어들었고, 김진태 사태 이전까지 문제가 없었던 CP와 금융채의 순발행액도 각각 6조8천억원과 2조3천억 원 줄어들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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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7월부터 PF 대출을 점검한다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했고,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국회에서 태연하게 몰랐다고 답변했다. 최고 인재들의 두 번째 민낯을 보여줬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춘주공 PF 대출 차환이 실패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김진태 폭탄이 투하되고 25일이 지난 10월23일 일요일 오후에야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이 총출동해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발표했다. 최고 인재들의 세 번째 민낯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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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유동성 투입 규모가 188조원+알파로 증가했듯이 50조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게다가 정부는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채안펀드 투입이 (자구책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재벌 건설사 등) 우량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적 자금 지원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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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을 하다 위기에 직면한 것도 아닌데 왜 납세자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가. 재벌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에 내몰린 서민은 대부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재벌 친화적 DNA를 갖는 최고 인재들의 네 번째 민낯이다. 그런데도 자금시장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 신용이 무너진 후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투입하지 않는 한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최고 인재들은 자금시장을 사실상 죽여 놓고 대외 환경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 ‘3류 바보’가 누구인지 판명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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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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