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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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11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31개 시군 구석구석 복지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오늘 함께 최종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최종현): 네, 안녕하세요. 최종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현웅: 저희가 지난 7월에 인터뷰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이렇게 날씨가 훌쩍 변했습니다. 10대에 이어서 이제 11대, 지금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의 한 축을 이끌고 계신데요. 보건복지 정책들을 들여다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이 있으시다고요?
◆ 최종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가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 2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요성 비중으로 볼 때 경기 보건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저는 촘촘한 그물망 식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에도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이 됐죠.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복지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전세값이 올라서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습니까?
◆ 최종현: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는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이 참 대두되고 있고요, 6월 30일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전세 값도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회와 담당 보건복지부 쪽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입법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치매 예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 최종현: 저희는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젠가 다 늙고 치매가 걸릴 확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치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 이현웅: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 최종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00만 명에 달해서 작년도보다 5.2%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고령화 비율이 7% 정도에서 14% 초과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 20%에 진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라는 것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예방을 해서 치매를 1년이나 2년간 늦출 수 있으면 결국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전 단계에서 치매 예방, 인지장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방에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종현: 그렇죠.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돼서 치료하는 것은 늦었고요. 예방을 통해서 최소한 1년, 2년만 늦춰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관계자들과 치매예방 시범사업에 대해 얘기도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 최종현: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광역치매센터에서 경기도의 65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태블릿PC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장애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이런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해서 사업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이 늘어났으면 하고요. 이게 복지관만이 아닌 경로당과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어느 공간에서든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역치매센터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태블릿PC라고 하면 어르신 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은데 또 효과가 있었나 보죠?
◆ 최종현: 태블릿PC에 처음부터 사용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주는 자체가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익히고 사용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태블릿PC를 켜는 것부터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 이현웅: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최우수 의원 연구단체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회장을 맡고 계십니까?
◆ 최종현: 위원장이 되면 연구회 회장을 못 맡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맡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같이 회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현웅: ‘무장애도시’,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시를 꿈꾸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무장애도시란 꼭 장애인들을 위한 도시는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권적 중심을 갖추고 살아가는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1단계 무장애도시라는 걸 들고 무장애도시를 통해서 여성이나 임산부, 노인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사실 무장애도시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빅아이 센터’라든가 ‘오사카 프라자’ 같은 큰 건물을 만들어서 무장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 안에서만이라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고요. 거기에 중증 휠체어 와상 환자가 그 안에 들어가도 호텔에는 그분을 옮길 수 있는 호이스트 시스템, 리프트 시스템 다 돼 있어서 그 호텔 안에서도 아무 장애가 없이 생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도시에 무장애 공간을 만들어가면 모든 분이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현장 둘러볼 때 눈에 많이 들어오겠어요?
◆ 최종현: 그럼요. 모든 공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죠. 인권적인 측면도 고민해야 하니까 ‘저 공간이 인권으로 차별받지 않나’ 이런 것도 사실 무장애 공간의 한 이론이거든요. 특히 여성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과 동등하게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 차별이지 않습니까? 여성은 생리적으로 화장실 개수가 더 많아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무장애 도시에 다 관계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야죠. 여자라고 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죠.
◇ 이현웅: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 최종현: 경기도 인권에 대해서 조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조례로 규정해서 만들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인권담당관도 만들고 인권 팀에 대한 인원도 증원을 했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모니터링, 그다음에 인권정책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저는 인권영향평가가 경기도에서 모두 하는 사업, 조례, 건축물, 이런 부분들의 인권 영역 평가를 통해서 만들게끔 조례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인권을 침해받지 않나,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도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경기도민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민 배심원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감한 경기도민의 인권 사안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되게끔 옆에서 함께 노력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이현웅: 의원님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 최종현: 수원지역에서 지역 활동가로서, 장애인 활동가로서 일을 하면서 저에게는 시의원님들한테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수원시 이동 편의 교육센터’라고 그래서 도로라든가 여객터미널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요, 결국 무장애도시와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도로와 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센터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자’, 그랬는데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자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결국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치 현실에 참여해서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해서 그런 계기로 정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 이현웅: 다양한 분들과 정담회를 많이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 최종현: 저희는 보건복지다 보니까 복지 관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당사자들, 단체들. 코로나를 통해서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복지,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저는 정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제가 정책으로 만들고 정책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하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난 임기 때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들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 하셨던데, 지금은 조금씩 코로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많이 둘러보고 계신가요?
◆ 최종현: 현장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정담회 끝나고 현장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할 맛 나는 것 같아요.
◇ 이현웅: 지역구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역구가 수원 맞나요?
◆ 최종현: 수원 7선거구고요. 매탄1·2·3·4동입니다.
◇ 이현웅: 어떤 지역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매탄동이 예전에 수원의 최초 계획도시입니다. 지금 구도심권이지만 수원이 처음 생길 때 영통구 중 매탄동에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주택을 그때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구도심권으로 전락돼 있어서 구도심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도심권에 대한 개발 문제, 그다음에 아파트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재건축, 리모델링 등 이런 현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이현웅: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상당히 높으실 것 같은데 논의가 되거나 진행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 최종현: 재건축은 영통1구역과 2구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이 동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게 민감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할 때 지역의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임기 마칠 때까지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꼭 이루고 싶다. 이런 점 있다면 끝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저는 '경기도형 지역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요.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통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인데, 경기도가 복지 분야, 건강 분야, 일반 민간 협력 분야가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걸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하고. 저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요. 사회사업분야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작은 시장을 만들어 놓고 제가 임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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