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경기북도·공공기관 이전' 이견

경기도의회 여야 '경기북도·공공기관 이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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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다빈 입력 2022.09.22 20:51 수정 2022.09.22 21:30

민주 "궤 같아 동시에 추진 제안" 국힘 "양립 불가… 전면 재검토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놓고 도의회 여야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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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를 향해 조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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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민주당·파주3)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공약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도 설치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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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정질의에 나선 김철현 의원(국민의힘·안양2)은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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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경기북도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고,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예산과 행정적 낭비가 될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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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의 균형발전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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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반된 주장에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재천명했고,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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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은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동·북부 지역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2%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청사진을 빨리, 잘 만들어서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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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류인권 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동·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된 곳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추진됐다"며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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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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