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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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9시까지 1만 5천여 명으로 집계돼 월요일 동시간대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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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 외교부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까지, 국정감사

내내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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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동의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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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에 들어서면서, 국방부청사에 있던 군 시설들도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두 곳으로 나눠 이전하는 데에만 올해 11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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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파문에 대해 MBC를 고발한 것을 두고 해외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 외교전문지는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고,

세계 최대 언론인단체인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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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이어가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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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120명이 넘는 관중이 숨지면서, 현지에선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희생자가 서른 두명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과잉진압을

한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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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표방하며 감세안을 추진해온 리즈 트러스 총리는 정권 위기로 번지자 한발 물러섰고, 폭락했던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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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유럽 연합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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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이언의 사망자가 1백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플로리다주 사망자만 100명을 넘어섰고, 특히 피해가 집중된 리카운티의 경우 이날까지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60만 가구가 정전 상태이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식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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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 참고하는 리뷰 상당수가 전문업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작업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리뷰 1개당 3500원의 작성료를 받기 때문에 가족 명의 아이디를 추가해 작성 리뷰가 800개가 넘는 파워 리뷰어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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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8명 중 1명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었지만 올해는 비중이 더

커져서 7명 중 1명이 김앤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재판을 맡으면 해당

로펌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는 이른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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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2400만 원으로 1년 만에

14% 늘어나 OECD 36개국 중 2위였는데요.

반대로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약 1600만

원으로 36개국 중 30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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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공지능이 낸 특허출원에 대해서 특허청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특허법은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창작물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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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밤 시간 택시를 잡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최고 3천 원인 심야 호출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밤 시간에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의무휴업제도 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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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세대 생략 증여, 즉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317억원 규모에서 1년 새 3.2배 늘어난 겁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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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난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데 이어, 6일부터는 4억원이하 1주택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나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용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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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죠. 이 중 혼자사는 20대의 절반 가까이는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업을 하는 이유로는 여유·비상자금 마련이 31.5%로 가장 많았고,

시간적 여유, 생활비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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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하루에 만 걸음을 채우면 보상을 받는 앱, 하루 목표한 물 섭취량 1.5 리터를 채우고 20원을 받는 앱, 음식점 영수증을 앱에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기면 포인트 50원 주는 앱,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 건당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의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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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멤버의 사생활

사진이 잇달아 유포되면서 결국 소속사가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제니 씨와 방탄소년단 뷔 씨로 추정되는 남녀의 사진이 지난 8월 말부터 꾸준히 확산되어 두 사람의 열애설이 계속해서

불거졌고 제니 씨의 사적인 사진까지 유출돼 휴대전화 해킹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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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진검승부가 내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검승부는 마치 한량

같은 검사가 부와 권력이 만든 성역을 시원하게

깨부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이미 화려하고 통쾌한 볼거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꼴통 검사

역을 맡은 도경수 씨의 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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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4.화]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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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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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무역적자 480억弗 사상최대 될듯…외환위기 직전의 2.3배...경상수지에도 연쇄 경고음...9월 누적적자 벌써 288억달러...금융위기때 규모 3배 될수도...한국경제硏 "통계 이래 최악"...9월 수출 2.8%늘며 실적 경신...수입물가 올라 수출효과 상쇄...경상수지 적자전환 뇌관 여전...

14년만에 8월 적자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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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효율 태양광 밀어붙이더니 전기요금 '부메랑'...설비용량 같을때 전기생산량...원전이 태양광보다 5.7배 많아...국제 유가 급등에 에너지 위기..."정치적 탈원전, 요금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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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는 원전 청구서…한수원 내년 핵연료부담금 2000억원 껑충...내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8278억 예상...물가 오름세 반영한 단가 재산정시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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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사태' 코인 개미 피눈물 흘리는데…거래소 수십억 수수료 챙겨...윤영덕 민주당 의원실...루나 유의종목 지정 후 거래종료까지...업비트 65억, 빗썸 19억 챙겨...케이뱅크·NH 등도 수수료로...상반기에만 120억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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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년간 395조 늘어 1천조 돌파...대외불확실성 커져 투자발굴·사업육성 어려워...홍성국 의원

"'투상세제', 폐지할 게 아니라 전면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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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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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만에 13조 증발했다…바닥 뚫고 지하실 내려간 '네카오'...네이버 19% 카카오 22% 빠져..."네이버·카카오 실적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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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갈아탈걸…中펀드 39% 빠질때 인도는 32% 올랐다...3분기 ETF 성적 결산해보니...中 대체할 세계의 공장 각광...인도레버리지상품 수익률 32%...美 인프라 대규모 투자에...친환경ETF도 두자릿수 상승...韓증시 상승 베팅한 개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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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엔저에 日몰려간 개미들…펀드에 2천억 뭉칫돈...日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에...3개월 수익률 1.7% 선방...10% 떨어진 코스피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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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배터리 3사 '호실적' 예고...LG엔솔 영업이익 전망치 전분기 95%↑…판가인상·환율효과...삼성SDI 분기 최대실적 전망…SK온은 적자폭 대폭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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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적 하락장' 9월 마지막날 뉴욕증시 하락 마감...물가 잡기 고강도 긴축 가능성...PCE 물가 연간 6.2%·근원 0.6%...파월 강조한 근원치, 전보다 상승...일각선 윈도우 드레싱 탓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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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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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봤지?"…불붙는 '저궤도위성 독자망' 구축논의...디지털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 국내 저궤도위성 제조사 찾아 전문가 간담회...ETRI "10년간 2만명 고용창출 가능"…과기2차관

"뉴 스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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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205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친환경경영 선언…RE100 이니셔티브 가입·탄소발자국 인증제품 확대...자원순환 극대화…최윤호 사장

"글로벌 톱티어 목표 향한 핵심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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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비축미도 45만t 수매…시장격리량 더해 총 90만t...수확기 수급안정대책…전체 격리물량은 올 생산량의 23%...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천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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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가장 잘만드는 LNG선…현장서 본 비법은 '극저온유지'...현대삼호중 영암조선소에선 밀려드는 주문에 방벽 설치 한창..."더 만들고 싶어도 사람 없어"…외국인 고용비율 상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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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광양 광역 쓰레기처리시설 추진…성사 주목...신설 시급 순천시 제안에 여수·광양시 함께 논의하기로...부지 선정·주민 반발·보상 지원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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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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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앞자리가 바뀌었다"…수도권 8억 붕괴 '초읽기', 지방광역시 4억→3억....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1년3개월 만에 5억원 밑돌아...전국 주택 매매량 작년 동기比 47.4%↓...

규제지역 해제에도 매수심리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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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자 지방아파트 원정매입 2년9개월만에 최저치...8월 원정투자 6%…금리 부담에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낮아...'초급매 잡자'…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두달 연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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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집 마련 적기 인가요?"…월급 한 푼 안쓰고 '12.4년' 모아야 서울집 산다...생활비 대출금 감안하면...집 매입까지 더 오래 걸려...중산층이 대출로 매입 가능 아파트...서울 전체의 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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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단 변질 국가산단…5년간 시세차익 354억원...공장 완공 5년내 부지 불법매매 17건…구미 9건·시화MTV 6건...이인선 의원실

"추징금 도입 처벌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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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지니 서울 아파트 증여도 줄었다...8월 증여비중 8.9%…강남·서초 줄고 영등포는 '0건'...실거래가 급락한 송파, 아파트값 하락 1·2위 노원·도봉은 비중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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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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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촬에 음담패설. 음란사진 합성까지"…LH 임직원 성비위, 이 정도일 줄이야...최근 5년 성희롱 징계 23건...이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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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3년간 연구부정 28건 중 중징계 처분 '0건'...연구부정 '중함' 8건 중 감봉 2명뿐…26건은 징계 안 내려...서울대 "시효 문제로 징계 어려운 사안은 주의·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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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사고 막자"…금융사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고위험 업무 직무 분리·결재단계별 문서 검증 강화...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금융 사고 예방지침' 마련...금융사고 재발 실효성엔 의문…"도덕적해이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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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12월 평창서 개최...'함께라서 더 강한' 주제로 한반도 평화 논의…국제포럼·DMZ 방문...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평화 도시'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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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2150명 확진, 월요일 13주만에 최저치…위중증 361명...어제보다 1만1447명 줄어…경기 3781명·서울 2025명...위중증 361명…해외유입 확진 84일만에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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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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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불안에도…美 인플레 억제위해 킹달러 방관"....WSJ, 전문가 분석 토대로 진단...美 수입품 가격인하효과 노려...올해 달러화 가치 16% 올라...개도국은 경제·금융 위기 노출...달러 부채증가에 연료·식량난...美 "환율은 시장자율…조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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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쏜 최루탄, 인도네시아 참사 더 키웠다..."관중 향해 1시간 발사" 증언 나와...FIFA 경고 무시하고 경찰 중무장...관중 수도 정원 4000명 초과...사망자에 어린이 17명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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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공동펀드 참여 美투자사 대표 "한국은 투자 기회 나라"...세계 1위 반도체장비업체 자회사 "美 이어 韓에 두 번째로 많이 투자"..."좋은 기술 지닌 스타트업은 생산까지 지원…이번엔 클린에너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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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의 R&D 핵심, 메이단기술센터를 가다...삼성·SK하이닉스의 주거래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기술 본산...420평 규모에 150대 기기 운용하며 실제 반도체공정 통해 기기 점검...최근 한국에 R&D 센터 투자 발표…규모·시기·위치는 아직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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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축구장 참사에 전국서 추모 물결…경찰 비난 움직임도...곳곳서 축구팬 모여 추모행사…SNS엔 '칸주루한을 위해 기도하자'해시태그...일부 추모행사, 경찰 항의 집회로 변해…인니 정부,

독립적인 조사단 꾸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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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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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국내 고액 자산가들이 장기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한국에서도 장·단기 국채 금리가 최근 4%를 뚫고 급등하면서 세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이 예금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 국채 금리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발빠르게 선제 투자에 나선 측면도 있어. 재테크 빙하기에 국채가 최적의 탈출구로 부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돼. 3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30억 이상 고액 자산가들이 20년 만기 장기국채를 9월 한 달에만 투자자 1인당 평균 9억원씩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순매수액은 1000억원이 넘어.

금융자산 10억~30억원 미만의 자산가들도

평균 1억5000만원씩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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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파운드화 폭락을 촉발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대혼돈에 빠트렸던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이 3일(현지시간) 결국 철회돼. 지난 23일 리즈 트러스 영국 정부가 490억달러(약 72조원) 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지 10일 만.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소득세) 45% 세율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는 (현재 상황을) 이해했고, 경청했다"고 밝혀. 영국의 감세안 철회 소식 직후 파운드화는 1.1281달러까지 치솟으며 정책 선회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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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 '제로페이' 사업이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설치해 놓고 단 한번도 활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60%를 넘어. 서울시가 누적 결제금액이 조 단위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상품권을 제외하고 순수 결제금액만 따지면 3년간 누적 결제액이 400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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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과 권고사항을 내걸며 규제했던 것으로 파악돼. 특히 방송사들이 민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요구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3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상파 방송4사는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과 권고를 총 122건, 2020년 심사에서 총 107건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문재인 정부 들어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내건 조건과 권고 건수는 평균 114.5건인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3~2014년 지상파 방송4사(KBS·MBC·SBS·EBS) 재허가 심사를 할 당시 총 72건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제시. 정부가 바뀌면서 조건·권고사항인 '부관'의 수가 약 59% 증가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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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10년간 미국 통상당국이 한국 기업에 매긴 반덤핑 관세가 최대 4조5186억원인 반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금액은 많아야 39억원. 최대금액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 양국간 반덤핑 관세 차이는 무려 1148배에 달해.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입김이 강해지며 그만큼 한국 수출 기업이 미국에서 집중 견제받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 대표적인 상품이 한국산 세탁기. 지난 2016년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52.15%, 32.12%의 막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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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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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뇌혈관 사망, 겨울보다 봄, 가을에 더 많아 → 낮은 기온보다 일교차가 더 위험. 심뇌혈관 사망자, 가장 추운 1월보다 환절기인 3, 6, 9월에 더 많아... ▷2021년 1월 301,513명 ▷6월 334,856명 ▷9월 334,468명 ▷12월 325,557명 ▷2022년 3월 343,108명.(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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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 헤외 여행입국자, 외국인 등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 방역 의무 모두 사라져.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반영한 조치.(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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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3 교실,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 25명 중 5명에 불과 → 나머지는 '수업과 무관한 다른 공부'(57%), ‘잠자기’ 33%, ‘딴짓하기’ 28%... 근본 원인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입시에 어려움이 없는 현행 대입제도'를 꼽은 교사들이 93.5%(복수응답).(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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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강국 한국 → 美 뉴스위크 ‘2022년 세계 병원 평가’에서 ▷암치료분야에서 한국 병원 6곳이 50위에 포함 ▷심장병 사망률은 최저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9위 ▷당뇨병 사망률은 14위...(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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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50위권 한국 병원 → 삼성서울(6위), 서울아산(7위), 서울대(15위), 서울성모(21위), 신촌세브란스(27위), 국립암센터(3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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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퀴달린 여행용 캐리어 → 이 가방이 등장한 건 1972년이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여겨지는 바퀴가 세상에 등장한 게 5000년 전의 일인데, 무거운 여행 가방에 바퀴를 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5000년쯤 걸린 셈이다.(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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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자들 연 4%짜리 국채 폭풍 매수 → 삼성증권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이 사들인 9월 매수 금액, 올 1~8월 평균의 10.8배에 달해.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 금리정점 예상에 선제투자.(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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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 한강 고수부지 공원, 독사 조심 → 최근 반려견이 독사에 물렸다는 SNS 제보. 2014년에도 산책하던 남성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 이후 해마다 독사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중앙선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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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튜브, 아무리 '싫어요' 버튼을 눌러도 비슷한 영상 계속 추천 → 인터넷 사용자 권리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모질라’, 5억 6700만건 분석... '싫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그와 관련한 영상이 추천란에서 삭제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고.(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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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 전기버스의 절반이 ‘중국산’ → 올 상반기 신규 등록 895대 중 436대(48.7%). 국내산(3억원 중반)보다 싼 가격(2억대 초반)이 무기. 전기버스에는 부가세 면세는 물론이고 정부, 지자체 보조금 1억원 이상 지급.(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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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십구재’, ‘천도재’ → 흔히 ‘제사’를 생각해 ‘사십구제’나 ‘천도제’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는 ‘제(祭)’가 아니라 불교의 의식을 의미하는 ‘재(齋)’를 사용해 ‘사십구재’와 ‘천도재’로 써야 한다.(경향, 우리말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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