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개최…"道 동남부 자연보전권역 혁파 매진"
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09.18 17:25 수정 2022.09.18 19:50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안성)이 오는 20일 안성시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보상과 혜택은커녕, 인구 소멸과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고통 받고 있다"며 "경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의 제·개정안을 입안할 계획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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