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 제안＂

용인시정연구원,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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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경민 기자

등록 2022.06.30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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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용인시정연구원은 정책 동향 보고서 YRI FOCUS ＆ ISSUE 제57호에서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용인특례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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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 운영·관리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2022년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해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대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용인시의 인구 추이와 지역별 분포 현황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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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용인시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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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2년 7%, 2017년 14.5%, 2021년 18%로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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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0월~12월, 2021년 9월, 11월, 12월에 일시적 인구감소 상황이 포착됐으며 최근 5년간 처인구 동부동, 포곡읍, 백암면과 기흥구 구성동, 수지구 죽전동은 총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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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도시축소 시대에 대비해 시가지의 추가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기반의 집약형 네트워크 도시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선정해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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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저성장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도시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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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시정책 방향으로는 외연 확산형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도시운영·관리 비용의 절감과 도시의 중심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시가지 개발 유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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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 정비와 재생정책에 우선 투자하고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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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로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빈집 및 빈점포 재활용계획 수립, 국공유지 등 공적 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구도심의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공원-녹지-공개공지 등의 통합 연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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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수준 높은 도시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용인시민들에게 거주 만족도와 애착심을 고양하고 외부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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