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발전위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 꼽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발전위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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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홍필 기자

승인 2022.06.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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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의회, 위원회 활동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 독립법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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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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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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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부천1),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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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간략히 되짚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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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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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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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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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라면서 “제11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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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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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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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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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로,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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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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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기자 afc77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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