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수원통합건의 서명부 각하 결정

화성·오산·수원통합건의 서명부 각하 결정

화성시, 요건 충족 미달

2012. 01.16(월) 18:30

화성시가 16일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통합건의인 서명부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했다.
시는 통추위에서 제출한 서명부가 서명요건 충족수인 7386명에 미달된 1717명만 유효한 서명이며, 이를 보정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됐기에 각하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지난해 11월21일 1만3240명의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으나, 화성시는 이중 서명불확실, 주민번호 및 주소미기재·오류, 중복 등 1만1523명의 무효서명을 제외한 1717명의 서명을 유효서명으로 결정, 통추위에 서명부 보정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통추위는 보정기간인 12월15일까지 보정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화성시는 통추위에 서명부 각하 결정을 통보하는 한편, 화성·오산·수원 통합에 대한 시 의견을 16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화성·오산·수원의 통합으로 인한 200만 인구의 메머드급 기초자치단체의 탄생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풀뿌리 지방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해 지방자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소방·치안에 대한 지방분권 내용도 전무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발전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통합은 주민갈등 확산, 소지역주의 발생 등 역효과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통합에 따른 지역경쟁력은 물론 주민편익을 기대할 수 없어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화성/양용기기자
yk6007@sudokwon.com

화성/양용기기자 yk6007@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