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어두운 옷 착용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새벽 어두운 옷 착용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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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웅기 입력 2022.06.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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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지 않은 새벽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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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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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5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7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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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계속 걸었고, 이후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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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봤어야 했고,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발견하고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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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지켰고 앞도 제대로 봤지만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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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차량 운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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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인데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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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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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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