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으로 속도 붙는 GTX 정책…원희룡號 국토부 첫 역점 과제로
국토부, 수장 취임날 ‘GTX 통합기획 연구용역’ 발주
“A·B·C노선 연장, D·E·F 신규 발굴…내년 6월까지”
GTX 지정 기준 변경도 임박…춘천·평택까지 잇나
“과감한 투자 해야할 때” 약속한 元 의지 반영된듯
입력 2022.05.21 06:00
저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봤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남매가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같이 잡아타려고 기다리는 등 밤에 온갖 해프닝이 일어나더라고요. 공감 가면서도 슬펐습니다. 사당역이나 양재역에 가보면 두 시간씩 빨간 버스 타고 들어와서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또 저녁 출퇴근 시간을 바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의 취임 유튜브 라이브 중 언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이 원희룡 장관 체제로 출범한 국토교통부의 첫 과제로 추진된다.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GTX 지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GTX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사안으로 조명받고 있어 국토부의 관련 사업 추진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D노선 확장과 E·F노선 신설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한 장면. 경기도에 사는 3남매가 매일 서울로 출근하며 겪는 고됨 등을 다루고 있다. /'나의 해방일지' 홈페이지
◇ 연구용역 발주에 시행령 개정안까지…GTX 사업 속도
국토부는 제안서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A·B·C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교통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그에 따른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급행철도의 정의는 제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신규 노선 도입 또는 확장 계획 수립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에 광역급행철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GTX 도입·확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기존 A·B·C 노선 연장·확장 방안, D·E·F 신규노선 발굴 등 GTX 통합 기획 마련을 비롯해, 사업 재원 마련 방안, 관련 법과 제도 제·개정 방안 등이 연구될 전망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며, 6개월씩 1·2차로 나눠 수행된다. 예산은 1차 3억원, 2차 11억원 등 총 14억원이다. 이르면 내년 6월쯤 연구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GTX 지정 기준 변경도 곧 이뤄질 전망이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변경을 담은 GTX 시행령 개정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넓히고, ‘통행시간 60분’ 시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거리·반경 등 정량적 조건이 맞지 않아도 지역별 특성을 따져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시청이나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여야 광역철도를 구축할 수 있는 등 제약이 있는데, GTX 지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 노선 연장이나 신설이 수월해진다. 현재로선 추진이 불가능한 춘천이나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도 노선을 이을 수 있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찾아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뉴스1
◇ GTX에 각별한 관심 보이는 새 국토부 수장
이번 연구 용역 발주는 원희룡 신임 국토부 장관의 취임 당일인 지난 16일 이뤄졌다. 사실상 원희룡호 국토부의 첫 추진 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원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도 첫 현장 행보로 GTX-A노선 건설 현장을 찾았다.
최근 취임식에서도 GTX 확충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 출퇴근길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GTX 광역철도 건설을 이번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GTX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가장 주목 받는 이슈 중 하나인 만큼, 국토부의 사업 추진 속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사실상 ‘GTX 공약 전(戰)’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우렁차게 외쳤던 GTX A와 C 연장 약속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채 두 달이 되기도 전에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GTX E·F노선 신설과 기존 GTX A·C노선의 평택 연결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GTX 확충 구상안에 따르면 GTX A노선은 경기 평택까지, C노선은 동두천과 평택까지 연장하며, D노선(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과 E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F노선(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 등 수도권외곽순환)을 신설하기로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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