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지방선거 관통한 '군공항 이전'] 하. ‘신공항 최적지’ 화성 화옹지구, 갈등 대책이 관건

[긴급진단-지방선거 관통한 '군공항 이전'] 하. ‘신공항 최적지’ 화성 화옹지구, 갈등 대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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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승인 2022.05.31 19:56

수정 2022.05.31 19:56

2022.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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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는 탔다…핵심은 신뢰 기반 조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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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건의·선거 공약 계기

최근 도 직접 실사 현황 살펴

2.7배 넓고 사방이 바다 강점

소음피해 최소화 등 긍정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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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경보존 김해공항 주목

갈등 해소 공론화 기반돼야

'여의도 20배 크기의 땅,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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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경기 남부권에 유일한 '신공항 부지'로 불리는 화성 화옹지구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식 건의와 선거 출마자 공약 등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체계적인 개발·지원방안 수립 등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옹지구 전경. /인천일보 DB

▲화옹지구, '제2인천공항'의 조건?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화성시 우정읍 일대 화옹지구 현지를 실사하는 등 직접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공약 등으로 수없이 등장한 군공항 이전, 국제공항 건설이 유력한 부지가 화옹지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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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옹지구를 둘러본 도 관계자들은 소음피해 최소화, 각종 사업 연계 측면 등 그동안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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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옹지구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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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전후보지는 △소음피해 최소화 가능 △기반시설 공급 △철도·도로·항만 연결 △시공 적합성 △항공작전 운용성 △공역 미중첩 △비행 안정성 등 약 13개의 까다로운 선정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국방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 평가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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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방부는 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지역에 있는 9개 후보지를 우선 식별했는데, 비행금지구역 등의 원인으로 화옹지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탈락했다. 민간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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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원시가 지난해 6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등 연구 결과에서 수도권 내 공항 건설 가능지역이 화옹지구가 있는 경기남부 서쪽지역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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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공항이 밀집한 수도권 특성상 서울과 경기북부는 비행금지구역이고, 경기동부는 용인·이천 육군비행장 관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원·오산·평택의 경우 미군기지 등 기존 운용 중인 비행장이 있어 공항 추가건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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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간척지이면서, 사방이 바다에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새로운 군공항은 약 1454만5400㎡, 기존보다 2.7배 정도 큰 440만평 부지에 짓게 된다. 소음완충지를 확보하고, 바다 쪽으로 이륙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국방부가 밝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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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화옹유치위원회 관계자는 “화옹지구는 국제공항 연구용역에서 경제성 B/C값이 2가 넘어갈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며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 차원에서 제2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수도권 통합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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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991년부터 9.8㎞ 길이 바닷길을 막아 만든 간척지다. 농업 용도로 묶여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관광이나 산업에 특화된 장소로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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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전부지 부동산 가치로 군공항 이전사업 투자액이 2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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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보듯한 '공항 갈등'...공론화 과정 필수

하지만 소음피해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선 과제를 풀지 않은 채 행정 절차를 강행했다간 제주2공항 사례처럼 심각한 민민, 민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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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를 생태완충지 등으로 보존하면서 공항시설과 배후도시 조성에 성공한 김해공항과 같은 해법에 도달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원시는 이에 친환경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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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공항개발·운영사업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는 △공항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 수행 △법적 타당성 확보 △공식 채널을 통한 수시 정보 확산 △갈등관리기구 △보상대책 등 정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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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는 양 지역의 공론화 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고,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역시 소음피해 권역 중심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해 향후 논의의 길이 열릴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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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관 수원시 공항이전과장은 “지금 시의 목표는 단순히 군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피해 지역인 수원과 화성 주민들이 만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자는 것”이라며 “공론 과정으로 오해와 잘못된 정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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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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