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 5만명에 140억 지급 결정/ [2]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1] 수원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 5만명에 140억 지급 결정/ [2]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

 

[1] 수원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대상자 5만명에 140억 지급 결정

​

입력 2022-05-16 18:22:14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그간 민간 집단소송 등으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처음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 수원시가 140억여 원을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

수원시는 16일 유문종 제2부시장과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했다.

​

앞서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전국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각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이중 수원시의 경우 세류동·평동 등 총 14.5㎢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됐다.

​

소음 대책 지역은 각 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해 월 3만원에서 최대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각 기준별 개인 감액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각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이 산정됐다.

​

전체 신청 대상자 6만2천116명 중 현재 5만2천345명(84.2%)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중 실제 보상 대상자 5만1천666명에 대한 보상금 140억5천600만원을 지급 결정했다. 보상 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청은 관련 법상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이달 말 각각 우편물 등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수원시 임시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결정된 대로 오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2]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

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2.05.16 17:28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수원시 공항협력국]

​

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유문종 제2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수원시는 세류동, 평동 등 14.5㎢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된다.

​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

전체 신청대상은 총 62,116명으로 이 중 84.2%인 5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1,666명, 보상금 140억5600만원을 지급 결정하였다.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우편물 등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시 임시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

이번 2020년, 2021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보상금 신청 기간인 2023년 1월 ~ 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