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월세 폭탄 터지나… 임대차 3법 부작용 조짐

8월 전월세 폭탄 터지나… 임대차 3법 부작용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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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용규 입력 2022.05.10 17:09 수정 2022.05.10 23:15

임대차법 개정 2년 시행이후 첫 계약갱신이 올해 8월부터 만료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 안내문이 부착돼있다.김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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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개정 2년을 맞는 가운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물건이 나오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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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 중 상당수는 현재 시세만큼 오른 가격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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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를 일컫는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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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새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2년’에 5%로 인상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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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세입자가 행사한 갱신청구 임대 기간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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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 8월부터 경기지역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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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5% 이내의 인상률로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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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대비 지난 3월까지 평균 4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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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8천198만5천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된 2020년7월(2억6천349만6천 원)보다 4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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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수원 영통구 평균 전세가는 3월 5억53만 원으로, 2020년7월(3억5천534만5천 원)에 비해 40.8%(1억4천518만5천 원)나 뛰었고, 성남 분당의 평균 전세가는 2020년7월(5억3천516만2천 원)보다 39.9% 오른(2억1천395만1천 원) 7억4천911만3천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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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마찬가지다. 3월 경기지역 아파트 월세 평균 보증금은 6천895만7천 원으로 2020년7월(4천425만5천 원)보다 55.8% 뛰었고, 월세는 평균 83만6천 원에서 95만7천 원으로 18.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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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임차인이 2년 전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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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지난 2년간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저금리로 전세금 대출이 쉬웠던 것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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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의 불안 조짐은 없지만 앞으로 갱신권이 소진된 전세가 신규로 나오고, 집주인들이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린다면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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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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