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어젠다는 무엇인가? -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경제전망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어젠다는 무엇인가? -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발행일 2022-05-05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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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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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문제를 부동산정치로 해결하려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실패를 가져왔다. 새 정부는 이를 거울삼아 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정권 교체의 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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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 감면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제시된 것이 없다.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들과 부동산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검토와 조속한 시행,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중장기 추진과 계획대로 진행,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는 장관 청문회 때와 별도의 발표 등 모든 분야에서 '갈지 자(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그 밖에도 조세정책, 주거복지, 광역교통망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실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 없다. 6·1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너무 부동산정책의 각론에 집착하는 느낌이다. 집권 5년 동안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언론 함구령, 정보 유출자 색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다.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불통의 수순을 밟는 것 같다. 정치는 국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어젠다를 설계하는 인수위원회는 더더욱 그렇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은 국민들에게 당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부처럼 보안만 강조하고 깜짝쇼를 벌이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밀만을 원하는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님은 국민의 대통합이나 국가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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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1년 감면 외 없어

지선 의식해서인지 너무 각론 집착

前 정부처럼 보안만 강조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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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있지만 과거의 각 정부는 정권이 추구하는 부동산정책의 어젠다를 갖고 있었다. 새 정부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부동산정책을 차별화하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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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 집 마련과 자산증식이라는 경제적 활동을 중요시하느냐? 자산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이다.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다.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회는 몰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계획경제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없을까? 계획경제를 통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적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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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플랜·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국민에게 투명한 이정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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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인수위의 부동산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반대되는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전 정부의 정책을 지우고 반대되는 정책만 제시해서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조절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새 정부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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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언론 함구령을 내리고, 시장이 불안하다고 속도조절을 시사하고, 6·1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발표를 미루고자 하는 행태를 보며 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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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출범하기 전에 부동산정책의 마스터 플랜과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닻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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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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